[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신한은행 채용비리 신한금융지주 회장 2심 무죄 판결 관련

일시 : 2021년 11월 22일 16:5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법원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국정감사를 통해 처음 제기한 시중은행 채용 비리 문제가 법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받은 것입니다. 조용병 회장은 물론, 부정채용에 연루된 관계자들 또한 줄줄이 감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채용비리에 대한 법의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또다시 불공정의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준 결과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 청년의 삶'은 단 한 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에 바늘구멍마저 막히면서 좌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과 연줄, 권력이 '짬짜미'가 되어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최종합격까지 시키는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당연한 호소가 2021년 지금까지도 공허한 메아리로만 겉돌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사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마저도 정치의 책임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채용비리와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소용이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를 청탁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청탁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기가 막힌 법을 바꾸기 위해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청년의 삶에 대해 왈가왈부할 염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용비리마저 엄단하지 못하는 나라는 선진국을 자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부정채용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청년에게 결코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대선판에서 ‘청년’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정치가 채용비리에 얽힌 이해관계를 스스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채용비리 근절은 앞으로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함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