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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전면등교 시작,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미집행 학교방역예산 신속하게 집행해야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전면등교 시작,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미집행 학교방역예산 신속하게 집행해야

일시: 2021년 11월 22일(월) 15:45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부터 수도권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도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2년만입니다. 그간 비대면 교육으로 우려되었던 학습격차와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연일 신규 확진자 3천명대, 위중증 환자 500명대, 수도권 병상가동율 75%를 넘어 선 위중한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을 위해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1학기 방역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567억 원, 2학기에는 국고 38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567억 원 중 14%에 해당하는 79억 원과 국고 380억 원 중 21억 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 내 방역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학원 등 학교 밖의 방역 인력 추가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금 16.7억원을 추가지원했습니다. 추가 배정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배정된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면등교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선제적 방역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도 더욱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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