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기본주택이 정말 최선입니까?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13:55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기본주택을 통해 자신의 기본시리즈를 완성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별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기본주택은 1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의의 무주택자에게 무작위로 분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벌집 자녀들도 부모와 같이 살다 분가만 하면 이 기본주택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고 극단적인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없는 기본주택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당하기까지 합니다. 왜 세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을 서민안정이라는 우선순위도 없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도 배정해야 합니까? ‘기본시리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눈앞의 주거불평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약속’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범입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LH 투기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라면 여기에 대해 비판을 하든 성찰을 하든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은 쏙 빼놓고 발뺌하려는 것이라면, 아무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은 기본주택이라고 말하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이 아니라, 주거불안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개념 공공주택을 제안합니다. 신개념 공공주택은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에너지 제로 주택, 문화•여가•지역통합돌봄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 표준 임대료, 세입자•청년 주거수당, 전월세계약 계속주거권을 도입하여 세입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양극화 해소의 ‘기본’은 무책임한 공급남발이 아니라, 44%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정책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