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대표모델 ‘실증랩’은 개인정보 ‘반출랩’이자 안전 ‘실종랩’, 운영 중단하고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14:45
장소 : 국회 소통관


법무부가 출입국 과정에서 확보한 시민들의 얼굴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인공지능 식별 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오늘 정부가 연구용으로 제공한 시민들의 얼굴 영상 10만여 건이 정부가 구축한 실증랩, 즉 통제구역 밖으로 무단반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디지털 뉴딜은 ‘정보유출 뉴딜’에 다름 아니며 디지털 뉴딜의 대표모델이라고 추켜세운 ‘실증랩’은 개인정보 ‘반출랩’이자 안전 ‘실종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달 동안이나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관한 한 ‘무정부 상태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연이은 사고 발생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데이터 경제라는 미명 하에 지속해온 규제 완화와 정보인권 경시가 근본적 원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실증랩’ 내에서 터졌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수십억이 넘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일개 민간회사가 USB로 대단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며 그 피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즉각 실증랩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직접 나서서 사업 전반을 파악해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정확히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편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는 과기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소를 기를 자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시민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팔아서 얻는 보잘것없는 경제적 성취는 버리고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