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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고(故)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과 서욱 국방부 장관 해임안 처리에 국회는 즉각 나서야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고(故)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과 서욱 국방부 장관 해임안 처리에 국회는 즉각 나서야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14:45
장소 : 국회 소통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공군법무실장이 가해자 변호인과 한통속이었음이 오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였고 후임 검사들의 입단속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가해자 변호사 법무법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녹취록에 따르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은폐, 축소한 책임과 더불어 국회에서의 위증죄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익수 실장을 즉각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전 실장과 결탁하여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양 모 계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군법무실장이 가해자와 결탁한 상황에서 또다시 군검찰이라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제 밝혀진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과 공군 법무실장의 고(故) 이 중사 성추행사건 무마 정황은 군의 무능력을 넘어 군이 성폭력 사건의 주범 그 자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 앞에 침묵만 할 것입니까. 국회는 고 이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우리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서욱 국방부 장관 해임안 논의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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