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대학 절반에겐 기회마저 박탈
국회 교육위 결정 적절한가
52개 대학의 절반에게는 아예 기회도 주지 않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하여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도합 1천 210억원 증액했다. 기본역량 진단에서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중 27교에게 일반재정지원의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미선정 대학을 재정지원하는 방향은 의미있다. 다른 대학 지원액을 삭감하여 마련하자는, 당혹스런 방안에서 진일보한 점 또한 긍정적이다.
선정방식은 문제 있다. 교육위는 이미 실시한 기본역량 진단의 결과를 활용하자는 부대의견을 내놨다. 52개 대학 중 총점 상위 50% 대학을 지원하고, 별도의 선정평가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위 50% 대학은 기회마저 박탈되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 예전 시험결과를 가지고 재정지원하는 모양새라 타당하지도 않다. 예전 시험결과가 불공정하다 해놓고 지금은 그걸 활용하자는 오락가락 행보도 보인다. 행여 상위 50%에 그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명되면, 논란은 필수다.
새로운 기회에는 새로운 시험이 합리적이다. 교육위를 거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나, 만약 증액의 결과가 이어진다면 새로운 선정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학 재정지원,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생각하게 만드는 며칠이었다. 지금 형태는 여러모로 곤란하다. 큰 폭의 개편이 요구된다.
2021년 11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