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고 이예람 중사에 이은 또 다른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에 대한 공군의 축소, 은폐 정황 관련

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14:55
장소: 국회 소통관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지난 5월 11일 사망한 여군 부사관(이하 피해자)이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했다 최근에야 강제추행으로 가해자가 기소된 사실이 군인권센터의 폭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상황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드러난 폭로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사실들이 낱낱이 담겨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부서 상관이자 가해자는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7시 33분부터 23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직접 피해자 숙소를 찾아가서 인기척이 없자 군사경찰이나 112에 신고하지 않고 숙소 안으로 진입해 집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수상한 행위를 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사실과 피해자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위급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응급조치보다 증거인멸이 우선이라는 인면수심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5월 21일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해 조사하였고 강제추행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변사사건 수사 결과에 강제추행 사실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순직이 결정될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고 8월 3일이나 되어서야 가해자는 ‘군인 등 강제추행’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은 10월 14일이나 되어서야 강제추행에 관한 늑장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10월 13일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 합동위 활동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공군이 피해자의 사건을 축소, 은폐해 왔다는 점과 피해자의 사건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여론 향방에 따라 공군의 편의대로 정보의 공개가 이뤄지거나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이용해 유가족을 기망하고 고인을 두 번 죽인 공군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특히 지난 7월 2일 부임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서욱 국방부장관 정말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진실이 드러난 오늘, 정의당은 향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