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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심상정 대통령 후보 11월 15일 일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
[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심상정 대통령 후보 11월 15일 일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

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오늘, 국방개혁을 위한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의 안전한 국방,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군대로 나아가는 국방개혁 3.0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모병제’는 30만 상비군을 기본으로 한 국방의 현대화-과학화-지능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징•모혼합제를 과도기로 거쳐 2030년대 전원모병제로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 예비군 제도를 50만 직업예비군 제도로 개편하고 정예화하겠습니다.

 직업주의가 정착된 군대는 병사들에게 다양한 삶의 진로를 보장하는 생산적 집단이 될 것입니다. 복무 기간에는 초봉 월 300만원 수준의 급여와 고등교육 진학, 다양한 자기개발과 전직 교육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전역 이후에는 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소방, 경찰,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인공제회 등 군 관련 유관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한국형 모병제’로 재창조되는 군대는 지원에 있어 성별, 피부색, 종교,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며, 우리 군이 평등군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정의당의 지향은 국방을 더 안전하게, 군대를 더 평등하게 바꿀 것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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