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백신 접종, 공공의료, 자영업 손실보상 등 ‘위드 코로나 대비태세’ 재점검 촉구)
위드 코로나가 이대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병상가동률이 76.2%로 비상방역체제 돌입 기준인 75%를 넘었습니다. 경기도도 71.9%로 2주 만에 턱밑까지 찼습니다.
준비 안 된 ‘설익은 위드 코로나’는 우리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대비태세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시급히 병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 계획과 함께, 또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했을 경우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내년 예산 핵심은 ‘위드 코로나 예산’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와 함께‘백신 접종 확대’는 위드 코로나의 필수조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위중증으로 갈 확률은 0.56%로 현저히 낮아집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3차 부스터샷 접종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안티백서' 논란이 있는데, 4천만 국민이 접종한 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분들은 ‘사회적 책임’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또,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추가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을 병행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 되실 겁니까?)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자감세한 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는 아예 종부세를 없애버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 봉하마을 방문해서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민들에게 다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종부세와 같은 조세정의 실현 정책을 뚜렷한 비전과 원칙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울 아파트값이 4년 사이에 6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세액은 273만 원에 불과합니다.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세금폭탄”입니까. 대한민국 보통 서민들은 “이런 폭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눈곱만큼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조세불평등주의’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등등을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고액의 부동산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따른 조세의 일반 원칙입니다. 지금의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반토막 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는 철저히 정치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집부자들 종부세 부담 덜어주는 게 윤석열 후보의 목표라면, 집값부터 잡기 바랍니다. 또 종부세는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분배되는데, 종부세가 감소하면 지방 재정도 감소합니다. 지역소멸이 우리 시대의 절박한 문제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부자들 대변하며 보유세 흔들고, 얄팍한 표 계산으로 부자감세 앞장서는 그런 후보로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영원히 해결 못 합니다.
저 심상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반토막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겠습니다. 최소한 1단계로 OECD 평균 수준인 0.33%까지는 좌고우면 않고 분명히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확고한 의지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주거안심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윤석열 종부세 폐지 시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퇴행)
윤석열 후보의 사실상 종부세 폐지 주장을 규탄합니다.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보통의 삶을 살길 바라는 시민들의 자리는 사라지고 집 부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목소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는 “다주택자 범죄자 취급”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라는 집 부자들이 퍼뜨린 가짜뉴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손잡고 완화 시킨 종부세를 더 완화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고, 작정하고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정당 후보다운 부동산 기득권만을 위한 주장입니다.
부동산 기득권을 향한 윤석열 후보의 충성경쟁은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텄습니다. 8월 종부세 개악으로 기득권을 향해 구애를 펼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명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대권 주자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퇴행적 부동산 기득권 정책에도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산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 정신을 내팽개치고, 주거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합심하고 있는 꼴입니다.
다음 대통령의 제1 국정 과제는 불평등 해소입니다. 자산 불평등의 주된 진원지가 부동산인 만큼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부동산이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공적 공유가 되도록 대전환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제1의 부동산 정책으로 삼을 것입니다. 1가구1주택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토초세 도입, 공공주택 개발 시 초과이익 원천 차단과 공공주택 획기적 공급 등 주거안정을 꾀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끝장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코로나로 상처 입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납부 유예라는 조세 원칙마저 무시하는 방식이라면 역풍을 맞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소급 손실 보상해 줄 재정이 없다고 선 긋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동안 생계를 이어갈 정도의 여력도 없어 세상을 등진 이들마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주장처럼 초과 세수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면 당연히 지난 손실을 보전해 주고,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정치의 책무이자,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입니다.
그런데 시기도, 명분도, 방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니 그 저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민을 차별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전국민의 표가 필요하다는 얕은 수가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의 자충수는 도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 10~15조가 걷히니 전국민에게 20~25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채를 상환하는 등 사용처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로 재난지원금 활용이 가능한 예산은 2~3조에 불과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 유예라는 초유의 방법은 부도나 상해 등 국민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대선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매표 전략이 아니라면 현시기에 우선 필요한 것이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포함한 위드 코로나 종합 플랜 예산인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인지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석수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지 공론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비겁하고 무능한 정치선동, '종전선언 반대') (서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전 선언만 분리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고,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보다 대권 구도에 더 신경 쓰는 것을 보니, 정치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아 못된 것부터 배운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후보의 논리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선 무장해제만을 '단 하나의 길'로 정해두고, 그게 아니면 화해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북진통일'의 사고방식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논리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정치선동입니다. 논리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핵화부터 하라!' 큰소리만 칠뿐, 한반도 평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극히 '무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패권에서 자국의 이익을 찾는 미국이 '현상유지'로 얻을 이익과 '종전선언을 통한 변화'로 얻을 이익을 조심스럽게 저울질하는 것은 차라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라는 이가, 70년 정전체제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해법과 대안은커녕, 종전선언 반대로 표를 모으겠다는 얄팍한 수를 쓰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대선을 해도 김정은을 만나겠다느니, 외교적으로 풀겠다느니,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판국에,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겨우 저런 기우제 같은 논리를 정치적 입장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가진 게 '반문'밖에 없다는 평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입니다. '정치신인'은커녕, '그때 그 사람들' 수준밖에 안 되는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정책에 실망을 넘어 넌더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진취적으로 고민이라는 것을 제발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민주당의 20대 소득세 면제,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과세유예 공약 관련)
민주당에서 20대 청년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소득에 대한 세금 특혜를 주고, 코인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청년정책이 우려스럽습니다. 소득이 높거나 투자할 자산이 있는 청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대 내 격차를 벌려놓을 위험이 큽니다.
불평등한 현실을 바꿀 의지는 없는 채로, 청년들에게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가상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정책들은 청년들로 하여금 ‘불평등의 설국열차에 얼른 올라타라’ 유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조세정책은 한국사회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했고,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켰습니다. 더 긴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을 위한다면, 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청년들에게 잠깐의 특혜를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와 자산 불평등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동료 청년 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로소득이 근절되고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할 맛 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은 20대 소득세 감면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금수저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와 청년기초자산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떤 미래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의당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두 후보 모두 다 너무나 별로인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판을 뒤흔들겠습니다.
■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의 위성정당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탐욕의 정치가 뒤끝이 좋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위성정당을 위장사과로 덮겠다는 것입니까.
당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연동형 비례제도를 철석같이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치개혁은 국회가 처리할 문제라며 외면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위장 사과가 아니라면 그 일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와 위성정당 철회 당론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다시 그 뻔한 국민의 힘 핑계에 숨지 말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정개특위 우선 의제로 올려야 합니다. 위성 정당에 반대하는 타정당들과 협력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정개특위 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당의 실질적 조치도 없이 말 몇 마디로 자신들의 탐욕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헤어나오십시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서울시가 지난 13일 전태일열사 51주기 기념집회에 참여한 시민 2만 명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이 불법집회에 대한 고발을 집행한 꼴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입니다. 시민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 거리에서 야구를 할 수는 없어도 집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2만명씩 모여서 치맥을 즐기며 야구는 볼 수 있지만 집회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은 집회참여자 전원을 고발합니다. 위드코로나로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찾자면서도 유독 집회만 예외로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제1야당, 군사쿠데타와 518의 핵심주역이었던 노태우 국가장을 결정했던 민주당 정부, 두 기득권 정당은 신종 방역독재의 음험한 공모를 거두고 집회의 자유를 막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 박창진 공동선대위원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및 공휴일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공휴일 규정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등 관련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 휴식권 보장, 법적 안정성 확보,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동 법률 제4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임금 등 노동조건이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열악하고, 노동조합 조직률 또한 매우 낮아 스스로 마땅한 권리 조차 누리고 주장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에 이들 노동자들을 제도를 통해 더 견고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한 취지에 대하여, 상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사항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임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면 적용할 경우 영세 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 가중등의 부작용 초래 우려가 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및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장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고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큽니다. 최근 조사된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법정근로시간 규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조항등은 이미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휴일의 격차 해소, 휴식권의 평등 보장등의 관점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시에도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시간 및 공휴일 규정의 적용 확대 등의 문제는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과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 현실, 확대 적용 시 임금과 고용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되,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박인숙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공정은 부자 감싸기인가?)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재검토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 등 전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불로소득과 자산불평등 해결이 제1의 민생 문제가 되는 것을 눈 뜨고 보면서 모르쇠하고 부동산 부자 표 긁어 모을 생각만 하는 것 입니다.
오는 22일 발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 야합으로 과세기준을 낮춘 것 입니다. 그런데, 또 종부세를 낮추겠다는 것은 불공정 폭탄을 던져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지속하겠다는 것 입니다.
말로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하면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은 땀보다 땅이 존중받고, 부모세대 자산소득이 상속을 통해 계속 부자가 대를 이어 부자가 되는 부자들의 공화국을 꿈꾸는 것 입니다.
코로나 재난이후 가파른 K자 곡선으로 불평등 양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주택 등 자산 소득에 대한 철저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의 대불림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정 가면은 이미 찢겨졌습니다. 불로소득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
지난 토요일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전국의 노동자가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외치기 위한 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며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집회 참가자 몇 배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사회로부터 차단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시간 태평로에서는 보수 세력의 집회가 열렸고, 잠실 야구장에서는 2만여 명의 인파가 모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동자대회 집회만 불허되었습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집회 구호를 외치는 것과 응원 구호를 외치는 것에 무슨 방역적 차이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야구장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치맥도 허용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관람석에 앉아 운동경기를 응원하며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주먹 쥐고 구호를 외치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집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정부가 이것저것 잣대를 들이대며 허가니, 불허니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을 핑계로 집회를 금지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태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