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외,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10:00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더불어국민의힘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 기득권을 단일화한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에서 한몸이 되었습니다. 신공항개발 토건사업으로 정책 단일화한 기득권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 세금 깎아주는데 한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던지 시민 인권의 마지노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 국회에서 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양당은 완전한 한몸이 되었습니다. 
왜 당을 따로 합니까? 당도 통합하고 후보도 단일화해서 기만의 정치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14년을 ‘나중에’라며 뒤로 밀려온 차별금지법이 단 43초만에 기득권 양당 합의로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입법하지 않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떠들썩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4년 전 대선 때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한다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집권당 후보가 되자 “일방통행은 안 된다, 속도조절 해야 한다”며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 한마디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가려 버렸습니다. 권력이 이재명으로 넘어갔습니까? 

경기도지사 사퇴하기 직전에 일산대교 무료화에 결재 서명한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표가 된다면 단숨에 통행료 무료화시키고, 표에 방해가 된다면 43초 만에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 반대로 경선 기간에 보여준 저열한 인권 감수성, 볼품없는 민주주의관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아프리카 손발 노동 운운하면서 인종 차별하고, 망언에 사과하라는 국민들 요구에 개 사과 사진 올린 것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대통령직은 꿈도 꿔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반대와 이재명의 속도조절은 같은 말입니다. 인권이 없는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인권 앞에 계산기 두드리는 대통령 후보, 시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부터 국회까지 장장 500km를 걸어온 시민들을 이렇게 모욕하고도 대통령을 꿈꾸십니까? 정의당은 양당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양당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대선은 시민들의 시간입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또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한이 2024년 5월 29일로 재연장됐습니다. 21대 국회에만 우리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해 4건의 차별금지법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없었다는 것에 자성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우려가 높은 것 같다”라며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 수를 무기 삼아 일방통행식으로 법안을 수차례 강행 처리했던 것이 눈에 선한데 왜 차별금지법만 차별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부작용 생각하느라 수많은 약자들이 차별과 혐오, 폭력을 온몸으로 맞으며 죽음까지 이르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산하는 것이 법이 가지고 올 부작용인지, 일부 종교계 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페미니즘 운운하며 무지한 여성혐오관을 드러내는 윤석열 후보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것이라고는 일말의 기대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부터 차별금지법이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목적이 다분히 정치적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당에 그 후보 수준답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도 역시 오십 보 백 보였다는 것을 이번에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란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까. 그러나 88.5%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고, 10만명이 넘는 국민들께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원에 나서주셨습니다. 한달이 넘는 도보행진으로 국회까지 걸어와주신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나고 시대적 소명으로 떠오른 이 법에 시간 끌기 위한 면피용으로 사회적 합의 핑계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침묵과 유보 입장은 곧 차별에 대한 방임, 방조이며 이는 곧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늦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 주문을 했습니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이 곧 혐오, 폭력이 되어 약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에 일조하는 두 후보는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무려 14년을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대선 후보는 국민들께 외면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장혜영 차별금지법추진본부장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부산에서 시작해서 한 달째 이어졌던 도보 행진이 어제 국회 앞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역대 국회 최초로 차별금지법의 국회 논의의 시작을 기념하고 또 제정을 독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민들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보수 기독교계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아무런 반대도 없이 국회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0만 동의 청원의 심사 기한을 2024년으로 미뤄버린 것을 성토해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벌써 1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법 제정에 동의하는 사람 10만 명을 모아오라고 해서 10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 청원은 인권위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아랑곳 없이 법안 발의조차 하고 있지 않던 민주당을 움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그리고 권인숙 의원이 연달아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참으로 늦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차별금지법의 제정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며 찬물을 팍 끼얹은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더니 그것이 설마 '이재명은 윤석열 따라 차별합니다'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름을 지웠다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자기 대통령 되는 게 더 시급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팔아서 보수 기독교 표를 챙기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차별과 불평등·기후위기의 시대,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권에 있어서 비타협적인 신념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차별금지법은 번번이 진지한 의제가 아니라 단순한 정쟁거리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소수자들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이 그랬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기득권 양당이 소수자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소모적이고 폭력적인 정쟁을 끝낼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선거 전에 이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뒷걸음질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주 17일에 국회 법사위가 열립니다. 그 법사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임기 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당론으로 책임 있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하루 속히 시작하십시오.

국민의 힘에도 촉구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사회적 합의의 최고 기구인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것조차 회피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순 있습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한결같이 국민적인 필요성이 제기된 법안을 심의조차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사실상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권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법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차별의 굴레를 끊어내는 인권 기본법으로서 당당히 우리 시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