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제1차 선대위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2022 최우선 예산은 ‘위드 코로나 종합플랜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 거대 양당 후보들간의 표퓰리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은 이재명 후보의 ‘뜬금 위로금’도, 윤석열 후보의 ‘뒷북 손실보상금’도 아닙니다. 2022년에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위드 코로나 종합플랜 예산’입니다. 

‘위드 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서울과 수도권 곳곳의 병상 가동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9일 위증증 환자는 460명으로 사상 최다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1주일 간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배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 75%를 넘어서면 ‘위드 코로나’를 멈추고, 다시 비상방역체제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목전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 7천에서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현재 1,000개의 중환자 병상을 2,000개로 두 배 늘려야 합니다. 또 병상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지속가능한 근무를 위해서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료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공공의료체계 확충 예산과 보건의료인력 확대 예산을, ‘위드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중대이상 반응을 겪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는 백신 접종 피해자분들을 위한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합니다. 최소한 이분들이 국가에게 버림 받았다는 슬픔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안착을 위해 시급한 것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부채탕감 방안입니다. 비상방역조치로 되돌아갈 가능성까지 대비한 미래의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적시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갑자기 올해 11월 ~ 12월에 징수할 소득세 중간분과 종부세, 유류세 등 초과세수 납부를 유예하고 내년 세수를 늘려서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합니다. 꼼수 중의 꼼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위로금’성격의 재난지원금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이다, 말만 바꾼다고 해서 더 긴급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여야 모두 전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는 ‘위드 코로나 안착을 위한 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대장동 사건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이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 70%가 대장동 특검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국민들이 무턱대고 특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간 주장을 요약하면,  대장동사업의 설계는 내가했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사업전망이 좋지 않아서 확정이익만 확보한 것으로도 단군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후보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성남시가 51%의 지분을 가지고도 설계부터 사업자선정, 전체 이익구조까지 민간투기업자가 좌지우지했고 이를 뒷받침하는데 성남시가 동원됐다는 점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이익구조 결정은 성남시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간투기세력이 천문학적인 특혜이익을 챙기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 보다 더한 직무유기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공익환수 했다는 1822억원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지를 현금화한 것으로 공익 훼손이지 결코 공익환수가 아닙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투기업자들이 성남시의 책임 영역을 마음껏 휘저으며 좌지우지 하는 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총괄책임자로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명백한 공공배신, 공익포기 사업입니다. 국민들의 특검 요구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재명은 모릅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버티는 것은 대선후보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잘못이 없다면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무슨 말을 붙이든 고무신에 기대는 모습일 뿐)

이재명 후보가 꺼낸 재난지원금 논란이 커지자 본인들 스스로도 민망했는지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고 바꾸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정운영 원칙은 사라지고 말 짓기 놀이만 하는 모습이 정말 딱합니다. 

예산 편성 권한도, 예산 심의 권한도 없는데 마치 대통령이 된 양 내년 예산은 이재명 예산이어야 한다는 발상에서행정독재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막가파 재정 요구입니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나 위드코로나를 대비하는 공공의료 예산 확충보다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노리는 태도는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예산정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콩밭에 가 있는 마음만 드러낼 뿐입니다. 

10조 원대로 예측되는 초과 세수도, 내년 본예산도 방점은 민생이어야 합니다. 손실보상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와 대상 선정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감당한 지난 2년의 피해는 앞으로 회복될 매출로 상쇄될 수 없는 피해입니다. 코로나 부채라도 탕감해서 삶을 재건하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약속만 늘어놓지 말고,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드코로나 방역지원이자, 위드코로나 회복지원의 시작입니다. 재난을 감내한 시민의 삶을 고려한 민생예산이자, 재난 시대에 선후경중을 제대로 반영하는 예산정책입니다. 

국민 세금은 집권당 쌈짓돈이 아닙니다.
권력은 국가 재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무신에 기댈 정도로 자신 없으면
그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공공성 확보로 안전한 생명 산업 지켜야)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생명 산업의 주역이며 국민 밥상과 먹거리 건강을 지키는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날을 마냥 기념할 수만은 없습니다. 농업도, 농촌도, 농민의 삶도 더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식량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와 10월 국제 식량 가격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겨울을 지나면서 식량 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곡물 자급률 21%에 불과한 우리가 겪을 위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대책과 농어민들의 터전을 지키는 농어업 정책을 이번 대선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 농수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 군 장병과 학생,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급식센터설립 등 먹거리 종합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문제는 농어민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농어민들이 기후위기의 당사자이자 직접 해결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유례없는 한파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보상보험 도입, 농어업 노동을 위한 산재보험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최저가격 보장과 적정가격으로 농어업 소득을 지키고, 농민기본소득 등을 도입해서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도 전면 재수정해야 합니다. 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공개 경쟁입찰은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농어민의 삶을 내팽개치겠다는 발상입니다. 장병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파기입니다. 접경지역과 군부대 주둔 지역 농어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불안과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상생 책임조차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수축산물을 장병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을 중심으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공공급식체계 마련을 위해 애써온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농어업이 굳건한 사회가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공동체와 시민들의 생명을 떠받치는 농어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업이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사회 공공성을 담을 수 있도록 농어민들과 소통하는, 농어민들의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심상찮은 선대위가 출범하고 오늘 제1차 선대위회의가 열렸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60%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면 감옥행'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리스크를 안고 있고,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찍으실 수 있는 후보는 오로지 심상정 후보 뿐입니다.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받아 안고 '심'호흡 크게 쉬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정의당이 국민 여러분들께 달려 가겠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광주 방문 및 사과 관련 )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가 광주 시민들께 남긴 고통은 무한했으나 사과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준비해서 온 사과 발언과 평소 생각하던 바를 그대로 얘기한 전두환 씨 옹호 발언 중 무엇이 더 본심이었는지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40여 년 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정녕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와 5월 단체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내 5.18 왜곡 폄훼 인사 청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사법적 단죄 등 4가지 사전 조치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과에는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씨에 대한 윤 후보의 견해도 알기 어려웠고, 여전히 진상 규명조차 되지 않은 참사를 청산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한 대로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최종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등 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표 의식해서 어물쩍한 사과는 티가 나는 법입니다. 

사과의 3원칙은 내용, 태도, 타이밍입니다.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내용, 국민들을 마치 개에 비유하는 듯했던 안하무인의 태도, 늦어도 한참 늦은 타이밍. 윤석열 후보의 사과는 최악의 사과였다는 악평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저급한 성평등 인식 관련 ) (서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성혐오관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도 나란하더니 여성혐오 앞에 뭉친 모양새도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2030 남성들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를 분석한 글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글의 요지는 2030 남자들이 각종 페미 정책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으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페미 우선적인 정책과 차별화를 이룬다면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가 동의해서 공유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여성 정책이 부분적으로 갈등, 비효율, 문제를 야기한다는 발언으로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감언이설로 성평등을 지향한다고 말한들 정작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난색을 보이시니 그 누가 후보님이 성평등을 바라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표퓰리즘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소수 종교계 표 의식한 차별금지법 유보 입장까지 본격적인 매표 전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 얕은 수의 매표 전략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차별로 피해 받는 모든 약자들이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별에 다른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페미니즘 정신을 왜곡해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막을까봐 여성, 성소수자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전혀 다른 교활한 대선 후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과 격차가 실제로 현존하고 평등을 지향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대선 후보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 결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 반페미니즘 게시물 공유 관련) 

‘반페미니즘’ 행보로 표를 얻겠다는 이재명 후보님, 포지션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해야 할까요.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해놓고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솔직하신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성평등의 가치는 표 받는데 도움이 되면 차용하고, 아니라면 쉽게 내버릴 수 있는 카드에 불과한 것입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준다면 이재명 찍었다고 자랑하고 다니겠다’는 내용으로 ‘홍카단’ 일원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을 SNS에 공유하며, “함께 읽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이준석-홍준표를 지지했던 2030 남성표가 자신에게 올 거라는 기대로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짜고 국가비전을 세우는 일은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감정을 활용해 선동하는 정치는 보다 손쉽고 폭발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혐오에 기댄 정치는 국민의 몸에 해롭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깃발을 세워 치렀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030 남성들의 높은 오세훈 후보 지지로 이어졌지만, 결국 오세훈 시장은 청년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반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젠더갈등의 해결책은 반페미니즘이 아니라, 성평등입니다. 채용성차별과 불법촬영, 경력단절 위험에 고통 받았던 여성 청년들은 심상정 정부에서라면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이 한계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 정부는 군대의 부조리를 해결하고 강제징병을 종식하는데 분명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소위 젠더갈등을 활용해 손쉽게 표를 얻으려는 대신, 정의당은 정말로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정책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COP26 협약 초안 발표 관련) 

정의당이 파견한 ‘기후정의 대표단’ 일원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인 COP26 총회 실내의 온도와, 전세계 10만 민중들이 모인 바깥 거리의 온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 시위대가 비판하는 ‘기후악당’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제 COP26 글래스고 협약의 초안이 공개되었으나,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 안일한 내용이었습니다.기온상승 제한 목표로는 '섭씨 2도 보다 낮게, 가능하면 1.5도 아래로' 라는 문구가 명시되었는데, 이는 2018년 IPCC 특별보고서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가 된 ‘1.5도 목표’를 포기했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각국의 탈석탄 및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요구가 포함되었지만, 이를 각국에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추상적인 문구로만 적시됐을 뿐입니다. 

만약 초안의 수준대로 최종 협약안이 확정된다면, 2021년 글래스고에 모였던 전세계 정상들은 ‘2016년의 파리협약보다도 후퇴했다’는 비판을 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시하는 탄소배출감축 목표가 부끄러울 정도로 낮고 탈석탄에 대한 약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전세계에 촉구할 자격조차 우리 정부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22년 대선은 기후악당 정부를 기후정의 정부로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정부는 우리나라 내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전 세계 앞에 기후정의의 리더십을 갖는 선도국가로 대한민국을 이끌겠습니다


■ 이정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 전면 특검 수용으로 운전대에 앉을 자격증부터 획득해야)

음주운전이 초보운전보다 낫다는 이재명 후보의 관훈클럽 발언은 그야말로 거대양당 대선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 이렇게 위험한 감수성을 가진 것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음주이던 초보이던 그 불안한 차에 누가 탑승하려 하겠습니까. 

오늘 1차 선대위에서 약속드립니다.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오랫동안 갈고 닦은 안전운전으로 국민들을 정의롭고 평등한 녹색의 나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서 하신 말이하도 많아서 급히 두가지 조언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전면적 특검 수용으로 운전대에 앉을 자격증부터 획득하십시오. 

국민들의 70퍼센트 이상이 특검으로 대장동 진실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스스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털어 낼 것은 털고, 대선 후보 자격증을 떳떳하게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민주당만 결단하면 곧바로 특검 구성하고 본선 이전에 수사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이 조건 갖다 붙이고, 저 조건은 안된다고 말꼬리가 길어지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진의를 의심케 합니다. 특검 반대는 못하겠고, 특검이 안 될 궁리를 짜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깨끗하게 하십시오. 신속히 추진하십시오. 그런 태도가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또하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가족돌봄의 책임자로 규정하기에 시대착오적 명칭입니다.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여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 지칭하는 것도 여성, 남성성을 넘어 우리 사회 존재하는 다양한 성별을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게 여가부 개편 방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가부 폐지 근거와 최근 sns행보는 번짓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여성에게 우월한 지위와 특혜를 주어서 젠더갈등이 양산된다는 발상은 정치적 이해득실로 젠더갈등을 이용하는 국민의힘 문법과 완전 판박이입니다. 

젠더이슈는 표가 되는 일인가 아닌가의 잣대로 정치권 입맛따라 갖다쓸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주장을 왜곡하는 일부터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은 불기차행진으로 나아갈 것)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며 부산시청에서 서울까지 무려 30일 동안 500km, 72만보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입법부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겨왔던 이들의 시간을 존중한다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의 땀과 분투에 존경과 경의를 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의 처리기한을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날로 연장해 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까지 나서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더니, 이재명 후보의 국민적합의 발언 직후에 국회 법사위가 처리기한을 연장해 버린 것입니다. 존경과 경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조롱과 멸시를 보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라고 말하는 광주광역시에는 양림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제중원이 설립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제중원의 미국인 목사였던 포싸이트는 당시에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당시 광주 인구가 1만명이었는데 한센인 환자들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한센인들을 치료하기 보다는 단종정책을 통해 그 존재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일제의 단종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1933년 목사와 간호사, 한센인들이 광주 양림동에서부터 국도 1호선을 따라 장성-정읍-논산-천안-수원-남태령을 거쳐 총독부 앞까지 행진을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구라행진'입니다. 나병환자를 구하는 행진이라는 뜻입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인권을 위한 워싱턴행진보다도 30년 일찍 일어난 인권대행진이었습니다. 

인권운동가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이어온 것은, 88년 전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의 중단과 평등하고 인간다운 치료를 요구했던 광주 구라행진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8년 전 광주에서 시작한 구라행진은 2021년 부산에서 시작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자긍심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의당은 구라행진과 자긍심행진을 이어받아 불기차행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대통령선거 선대위 첫번째 회의에서 불평등해소-기후위기대응-차별폐지로 달려가는 정의당의 각오를 다시 한 번 각별한 마음으로 확인하고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응호 공동선대위원장

(직장내 괴롭힘 인정하지 않고 노조 탓만 하는 재벌기업 쿠팡)
(상습적으로 책임 회피하는 쿠팡 규탄)

지난 5월 쿠팡 물류센터 노조 간부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던 건에 대해서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조사후 일부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측은 “제도 악용”, “사실 왜곡”, “엄정 대응”의 표현을 사용하며 오히려 노조의 '기업 괴롭힘'이라는 입장을 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은 직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자의 근무공간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 당사자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쿠팡의 대응이 매우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 재벌 쿠팡이 할 행위가 아닙니다. 사건 발생 시 무조건적인 부정을 시작으로 대응하는 것은 나쁜 기업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쿠팡은 작년 10월 경북 칠곡물류센터 근무 중 사망한 고(故) 장덕준씨에 대해서도 사망 초기 “고인이 근무했던 7층은 물류센터 중에서도 가장 업무 강도가 낮은 곳이며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가장 낮다” 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과로사가 아니라고 발뺌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교대제(야간 고정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원인으로 과로사와 산재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의 시간까지 유가족들은 4개월여 죽음의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쿠팡을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은 진심으로 자체 조직운영 시스템을 진단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노조 탓으로만 돌리려 하는 것은 반노동 행위입니다.
상습적으로 우선 부인하고 상황을 보자는 식은 악덕기업의 모습입니다.

정의당은 대기업 반열에 오른 쿠팡의  천박한 노동에 대한 인식과 노동조합에 대한 몰이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갑질 대기업과 플랫폼 독점 재벌에 맞서 당당히 싸워 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박인숙 공동선대위원장

(환경부는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평가 결과 발표 촉구)

어제 1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의 제조사 ‘깨끗한 나라’에 대한 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안전한 월경권 보장을 위하여 일회용 생리대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환경연대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여성단체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 공표 과정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 모두 과학적이고 공정했다”며 여성환경연대의 문제 제기가 사회적 공익 활동이었음을 인정한 것 입니다. 

재판이 시작된지 4년만의 결과이며 이번 결과에 따라 ‘깨끗한 나라’는 더 이상 재판을 연장하지 말고 보다 1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깨끗하게 안전한 생리대 제조에 전념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들은 달나라에도 가는 세상에 왜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지 못하는지 제기합니다.  이윤보다 안정성이 우선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입니다. 

더 나아가 월경권을 포함한 재생산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 생리대는 이제 전 지역, 전 여성에게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환경부에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평가를 청원했고,  제가 당시 여성위원장으로서 청원인 대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으나 환경부는 미적미적되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이 적극 촉구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건강영향 평가 결과에 투명하게 발표하고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한번 재판 결과를 환영하며 계속 안전한 월경권 보장과 안전한 생리대, 무상 생리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 청년남성 표심 얻기위해 뭐든 하나)

어제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즘을 깨부셔달라는 한 청년의 글을 sns에 공유하며 읽기를 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의 절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공유된 글을 보고 절규하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은 오랫동안 여성이 받아온 차별의 역사를 인식하고 차별의 구조와 문화를 인지하는 것이고, 성차별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차별을 타파해 나가는 포용과 연대의 렌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을 깨부셔달라는 글을 공유함으로서 페미니즘의 렌즈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유감입니다.

청년남성의 표심을 얻기위해 이재명은 (뭐든) 합니까? 홍준표의원을 지지했던 청년남성들을 구애하는 경쟁에 뛰어드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를 배제하고 적대하면서 정치효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평등하게 공존하기위해 차별을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이재명후보가 공유한 한 청년의 절규를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페미니즘의 렌즈를 착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