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이재명 후보 말 한 마디에 버선발로 나선 민주당의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관련

일시 : 2021년 11월 9일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내년 예산 반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끝내 외면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말 한 마디에 버선발로 나선 것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뜬금없이 등장한 지원금에 담긴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해괴한 이름을 붙여가며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이 붙인 이름대로라면 방역을 위한 용도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아예 정부가 마스크, 손소독제 같은 방역 용품을 사서 지급하는 것이 더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숨긴다고 국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고, 큰 착각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식의 재원 마련 방안도 문제입니다.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이름도, 세수 사용 원칙도 멋대로 바꿔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과제는 공공의료·방역 시스템을 확충하고, 미흡한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을 두텁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옹색한 변명으로 범벅이 된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방침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