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거대양당은 공허한 말잔치 멈추고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해야
일시: 2021년 11월 8일(월) 15:35
장소: 국회 소통관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허한 말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두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입법 지연에 대한 사과나 책임감은 단 한 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내 입법을 약속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럴 듯한 선언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대양당 대표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거대양당 대표의 호언장담과 달리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만 6개가 넘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 하향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거대양당이 정쟁을 일삼으며 정개특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룬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공허한 말잔치를 이어가기에 급급한 거대양당의 모습에 염증을 느낍니다.
공허한 말잔치에 보탤 시간이 있다면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한참이나 미뤄진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조속히 마치고,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청년이 출마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거대양당이 무겁게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청년 유권자의 출마할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