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후보, 11/6 KBS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인터뷰 전문

■ 일시 : 11월 6일(토) 오후 12시 10분
■ 진행 : 정관용 시사평론가
■ 출연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정관용(이하 정)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심상정(이하 심) : 예 안녕하세요.

정 : 청취자들께 인사도 좀 하시고, 

심 : 토요일날 방송은 처음 출연한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주시고 내년에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선택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입니다.

정 : 네 번째 도전이죠?

심 ; 본선은 두 번째고 도전은 네 번째고. 또 심상정이란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 : 왜요?

심 : 정말 찍을 후보가 없는데 특히 이제 불평등과 기후위기와 같은 누적된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에는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이 잘 해달라, 이런 말씀, 격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 : 지금 정의당 후보이지만 이제 거슬러 가면 민주노동당 부터인가요?

심 : 예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정 : 그게 언제인가요? 

심 : 2000년도 창당했습니다.  

정 : 진보정당 운동 21년차이네요

심 : 제가 직업 정치인이 된 것은 2004년이구요, 개인적으론 2004년도 초선의원이 됐습니다. 지금 17년이 됐죠

정 : 아무튼 2000년 창당 때부터 함께 했으니.

심 : 만드는 과정부터 함께 했죠.

정 : 21년 동안에 진보정치. 진보정당 운동을 한번 쯤 오늘 짤막하게나마 총정리를 해보면, 뿌리 깊은 보수 거대양당 이 시스템으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 이게 진보정당 운동의 출발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21년을 두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강고합니까?

심 :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21년 동안 양당 말고 살아남은 당이 있나? 저는 반문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양당의 강고한 과두지배 때문에 그동안 진보정당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평가되고 그마 만큼 힘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결과로서 어떤 우리사회를 변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시대정신의 알람을 울려왔고, 미래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왔고, 또 저 심상정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득권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제3지대라고 거의 떳다방 비슷하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나와서 좀 안 될 것 같으면 큰 당 들어서 함께 하고,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분리되서 나오고 이런 제3지대는 있었지만 2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정당은 없다. 그래서 당은 작지만 20년 동안 신념을 지켜오고 시대정신을 앞장서 제기하고 또 시민의 삶과 함께 한 그런 정당이라면 이제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때다.

정 : 그 점은 인정합니다. 21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당은 이 당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심 :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 :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 : 그것을 만드는, 시민들에 의한 정치재편이 이번 대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대양당의 장벽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제3의 정당이나 정치인이 성장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지난 20대 국회 때 

정 : 선거제도를 바꿨는데

심 : 공조를 통해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조차도 자신들 기득권을 위해서 유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입법자가 준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법치주의, 그 조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뭉개 버린 순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보고요, 기득권이 양당이 틀어쥐고 그 어떠한 제3의 새로운 세력의 진입도 막는 정치라면 이제는 이번 대선에서 시민들이 더 이상 양당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심상정으로 정권교체다. 여섯 석 갖고 어떻게 국정운영 하냐? 심상정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양당체제 갖고 안 된다는 강력한 주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이제는 노선과 정책에 따른 정치재편이 이뤄지고 그래서 2024년에는 명실상부한 다당제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 : 앞서 선거제도 개편해놓고 위성정당 만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셨는데요, 그런데 먼저 위성정당 만든 것은 국민희힘이란 말이에요. 그쪽은 아예 비판의 대상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심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촛불로 태어난 정부가 결국 시민의 열망을 배신했는데 시민의 열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문제죠.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굉장히 고통 받고 있고, 두 번 최소한 민주화 세력으로서의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배신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로남불 정치,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그동안의 전략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 :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비판대상 조차?

심 :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책이 바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될 국민의힘을 다시 살려냈고, 윤석열을 제1야당의 후보로 만들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 윤석열 후보를 후보 자리까지에 오르게 한 일등공신은 역시

심 : 문재인 정부죠. 

정 : 그렇게 봐야 될 수도 

심 :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으자는 이런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가장 큰 원죄가 민주당 정부에 있습니다.

정 : 국민의힘은 역사의 아예 뒤안길로 가야할 정당이다. 그렇게 딱 규정을

심 : 수구보수세력을 부활시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 :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다.

심 : 그럼요.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있구요, 이 정권교체 여론이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데 더 과거로 갈 수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그게 미래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구요, 심상정 대 윤석열 구도가 되어야 심상정이 이기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정 : 내친김에 윤석열 후보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심 : 윤석열 후보는 어제 수락 연설 때 보니까, 내가 경선에서 이긴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아픔이 될 것이다. 치명적인 아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불평등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 청년의 위기, 기후위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더 좋은 삶,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붓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열정은 증오의 열정이에요.

정 : 증오의 열정.

심 :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이구요, 무엇보다도 그 앞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지금 도덕적인 흠결이 매우 크게 제기되고 있고 사법적인 검증대를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도덕적 검증, 사법적 검증을 다 털고 국민들 앞에 나와 표를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보따리 안고 은폐하고 나와서 지금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저는 두 분 다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검증대를 이제 통과하고 와라, 말씀드립니다. 

정 :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또 여쭤 보겠지만 윤석열 후보하면 떠오르는 정책 공약 어떤 비전이 있나요?  

심 : 윤석열 후보하면 떠오르는게 120시간 노동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발사주 그리고 사과. 국민을

정 : 강아지 사과.

심 : 국민의 개에 비유한 정치인 치고 살아남는 정치인 못봤는데요, 그런 것만 생각이 나지 도대체 이 분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떻게 국정 운영할 것인지 말씀은 많은데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 : 그럼 이재명 후보를 한 번 평가해 보세요. 아까 사법적 다 통과해야 한다 그 말씀 하셨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는

심 :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정치를 안 해보신 분들이죠. 이재명 후보는 주로 행정 책임을

정 : 지방행정

심 : 이렇게 해오신 분이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입문한지 몇 개월 안 된 분이고, 그래서 누적된 불평등과 기후위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대통령, 하나의 정당, 하나의 정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국민의 역량을 총화 시킬 수 있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제 정당간의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연합의 정치가 필요한데, 이 두 분하면 가장 큰 걱정이 이재명 후보하면 행정독재로

정 : 행정독재

심 : 민주주의적 감수성이 부족하면 행정독재로 나아갈 수 있지 않냐? 윤석열 후보는 공작정치로 나갈 우려가 있지 않냐? 

정 : 공작정치

심 : 예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인데, 두 분 다 그런게 없다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추진력인데 그 추진력은 민주주의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행정독재로 가는 거구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칼잡이로 명성을 날렸는데 이 분도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번에 고발사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민주주의적 리더십을 공작정치로 메우려 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다

정 : 행정독재, 공작정치 우려가 크다. 내친김에 대장동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세게 부딪히신 적이 있는데 심 후보가 생각하는 대장동 의혹의 본질이 뭐예요?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있나요?

심 : 당연히 책임이 있죠. 대장동 의혹은 천문학적인 민간특혜를 위해서 공공이 동원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서 그런 천문학적인 민간특혜가 있는데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많아요. 부정부패가 큰 한축이 있구요, 그다음에 민관 결탁을 통한 공공 유린의 영역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되구요, 대통령 후보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자이죠. 민관결탁을 통해서 공공이 유린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지난 국감은 그 여러 책임 주체들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인허가권도 주고 인사권도 주고 대장동 사업의 총괄 관리감독 할 책임을 부여한 전 성남시장, 그 공적 책임을 다 했나 검증하는 자리였는데 이재명 후보 평상시에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슬로건이었는데 그 날은 이재명은 모릅니다로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다 갖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 : 그쪽은 반론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 돼죠.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이 혼자 하던 걸 막아내서 그나마 민관이 함께 해서 그나마 5천억원을 성남시가 회수했고,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돈 잔치가 벌어질 시점에는 지산은 이미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후는 잘 모른다. 

심 : 그것은 제가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백 번 인정하더라도 대통령 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어떻게 8천만 원 가지고 천억 원을 벌 수 있냐는 하는 것인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무능함을 보여 준 거고, 이미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 : 고발사주 의혹에 실체는 뭐라고 보세요

심 : 고발사주의 실체는 결국은 검찰이 자기조직 보위를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죠.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 : 거기 윤석열 후보가 관련이 있을까요?

심 : 당연하죠. 가볍지 않은 이유가 뭐냐, 지난 20대 국회 말기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80% 압도적인 지지를 했어요, 그 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관행 없애라 그리고 정치검찰 노릇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총괄 지휘책임자가 검찰개혁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이었는데 그 턱밑에서 이런 고발사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계가 확인되면 바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정 :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건, 한 건 대장동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고발사주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가야 합니까?

심 : 특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수사나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부실수사, 뒷북수사, 미래권력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결과 나오더라도 결과가 제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

정 : 특검 불가피하다.

심 : 예 이재명 후보는 빨리 특검 수용하시라,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계속 회피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향하고 있는 시민의 눈초리가 걷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빠르면 빠를 수 록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정 : 알겠습니다. 그동안 대선에 출마하셨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또 민주당과 공조를 한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는 완주를 하셨고, 이번에는 완주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심 : 예.

정 : 그런데 또 막판에 가면, 지금 또 다른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와 어떠한 형태의 단일화를 하고 이래서 양쪽이 초박빙이다, 노골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완주하면 국힘에게 정권 빼앗긴다 이런 식의 여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심 : 그런 여론은 안 나올 것입니다. 뭐냐면요, 과거에는 단일화도 했는데 왜 달라졌냐, 저와 정의당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달라진 겁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개혁 의지를 갖고 또 촛불도 같이 들고 또 탄핵도 함께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후에 한 것이 뭐냐, 또 선거제도 유린하며 180석, 정의당 20석 뺏어 가져가서 해 놓은게 도대체 뭐냐. 국민들이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내로남불 정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서로 권력투쟁 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서로 삿대질 정치를 하지만 특히 국민의 삶의 이슈에 대해서는 두 당은 아주 가깝다, 34년 동안 닮아 왔다, 두 당이 부동산 기득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대장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단일화를 검토해야 할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서로 비슷한 양자대결에는 수많은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정 : 못 담는다. 

심 : 예 결국은 시민의 삶을 다시 퇴행 시킬 겁니다. 저 심상정은 지금 양당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 그 마이크를 단호하게 지킬 것이고

정 : 그 핵심 공약이 무엇입니까.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그 핵심 공약?

심 : 양당은 공약상으로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거의 90% 저희 것 가져갔거든요, 그렇지만 결과가 뭐냐, 전문가들 불러다가 진열장에 놓을 공약 만들어 봐야 실행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정 : 심상정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심 :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겠다. 신노동법과 주4일제, 이게 지금, 주4일제가 여야 통틀어서 국민의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공약이 되고 있습니다. 

정 : 신노동법과 주4일제

심 : 그리고 토지공개념과 주거안심사회 공약입니다.  

정 : 토지공개념, 주4일제는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신노동법은 무엇인지?

심 : 신노동법은요, 우리나라 노동법인 53년 만들어진 이래 거의 70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이 법을 다 잘 적용해도 약 천 만 명의 노동자가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정 : 그렇죠.

심 : 그래서 모든 일 하는 시민들이 업종과 규모와 상관없이 자영업자까지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노동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 : 주4일제는 이재명 후보도 슬쩍 언급했다가 슬쩍 발을 빼더라구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 이런 정도로요.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집권하면 당장 하겠다?

심 :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안내할 것인지에 대해 확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기본소득도 흔들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주4일제가 우리 시민들의 폭발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니까 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시대정신은 시대의 열망입니다. 주4일제에 담긴 시민의 열망은 이제는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도 선진국이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정신을 간만 보지 마시고 빨리 채택해서 이번 대선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 : 알겠습니다. 그 기본소득에 대한 논리적 발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신거죠?

심 : 제가 2016년도 대정부 연설 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분 기본소득이다 요즘 범주형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구요, 지금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 기준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봅니다.  

정 : 그런데 그것도 지금 주저주저 하는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지 않다 그 말씀하는 것이고

심 :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분이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널 확고한 리더가 될 수 있나 그 점에 대해서는 검증해 봐야 합니다. 

정 :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자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심 : 재난지원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요, 비가 올 때면 우산을 써야 하구요, 햇빛이 셀 때는 양산을 써야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작할 때 저희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 때는 피해가 특정되지 않았었던 때고, 모든 시민들이 팬데믹 상황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어 그 때는 그 걸 줘야 하고, 지금 1년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돈 많이 버신 분도 계시고, 피해가 없는 분도 계시고, 결정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손실과 피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을 확실히 하고

정 : 그게 먼저다. 

심 : 예, 더더군다나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위드코로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

정 : 먼저 쓰고

심 : 그런데 이 분은 습관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심상정이 과거에 얘기했는데 보편복지 얘기하다가 지금 반대이냐, 이게 보편복지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이 이 분은 하나하나에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나누시는 것이고, 저는 모든 복지정책이 종합됐을 때에 보편적인 복지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께 지지호소 발언.

심 :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서 시대교체로 가는 대선입니다.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시민의 시대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거대양당 정치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 전략을 바꾸셔서 시민이 중심이 돼서 정치재편을 하는 그런 선거로 해주시고, 그 도구로 저 심상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 :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심 :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