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위드코로나 대응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현장간담회 인사말

일시: 11월 5일 오전 9시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2022년 예산안 최우선 순위는 '위드 코로나 예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지 이제 5일차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한 마디로 ‘위드 라이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운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드 코로나’에 당연히 동의하지만, 과연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의문을 강하고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몇 명의 확진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중환자 병상과 보건의료인력은 준비되어 있는지, 병상 가동률 75%를 넘어섰을 때의 비상방역(서킷브레이크) 대책은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7천에서 1만 명 정도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065개 병상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0개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서야 이런 계획을 내놓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계획이 ‘위드 코로나 계획’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일 뿐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다”, “예정이다”, “계획이다” 이런 말들만 가득합니다. 언제까지 땜질 처방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로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국가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2022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2022년 예산안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위드 코로나 예산’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이 ‘공공의료체계 확충’ 예산입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 체제’ 안착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중환자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영업 자율방역 시스템 지원 및 비상방역(서킷브레이크) 시 손실보상 대책을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 첫 번째인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며,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책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관련 주체들과 순차적 간담회를 통해, ‘위드코로나 필수 예산안’을 마련하고 이번 국회에서 적극 관철시키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충하고,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간호사분들 중 43%가 1년 내에 사직서를 쓰고 있습니다. 의료현장 인력 적절성에 대한 종합조사를 거쳐 적정인력 기준을 빨리 정해야 합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업무 보조인력 또한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 800억 원도 꼭 증액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1200억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병원을 시급히 확충하고,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원 몫은 9.7%에 불과합니다. 2017년 10.3%에 비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비율인 71.6%의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공병원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 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공공병원 설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겪지 않도록 차등보조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고히 갖추겠습니다. 

국가 감염병 진료의 총괄관리센터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하고 여기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도 7개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립을 위한 연구와 설계에 착수해야 하므로 해당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대응, 지역사회통합 돌봄, 주치의제도 도입 등 지역사회와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필수의료에 관한 국가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이후 의사와 간호인력 확충을 포함해 공공의료인력 강화에 대한 전면적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의료복지체계에서 국립대병원이 자기 위상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