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없고 선거만 있는
말로만 위드코로나 2022년 예산
- 말로만 위드코로나 실제로는 취약계층지원 매정한 축소기조 -
- 무늬는 녹색 알갱이는 회색인 기후대응기금·그린뉴딜사업 -
- ·지선용 선심성 매표(買票) 예산 전액 감액해야-
1. 2022년 예산안의 5대 문제
1) 재난의 시기에도 곳간 자물쇠 채우기에 급급한 2022년 예산
? 총수입 증가율(본예산 대비 13.7%, 추경대비 6.7%)보다 큰 차이로 낮은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대비 8.3%), 추경대비 –0.5%)은 재난의 시기에 정부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GDP 대비 3.4%, 미국 16.7%, 영국 16.63%, 일본 15.6%, 중국 4.7%, 프랑스 7.7%, 독일 11.03% 등)
2) 무늬만 녹색인 기후대응기금 · 그린뉴딜 사업
? 이산화탄소 감축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린뉴딜과 기후대응기금 사업에서 무늬만 녹색인 사업이 다수 포진. ‘뉴딜’이라지만 새롭지 않고 이름만 화려한 디지털 뉴딜 2.0 사업 또한 기존사업의 재탕이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기존사업이 대부분
?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70%가 기존사업의 재탕이고, 다수의 사업이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기금 운영비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고, 기획재정부의 조직을 확대하는 데만 기여
3) 코로나19 피해 지원·불평등을 외면하는 매정한 예산
?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대상의 협소, 지원금 규모의 소액 등 제대로 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음.
? 2022년 조세 지출(누적법)은 7조 1,662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기업·부자에 대한 조세 지출 규모는 4조 522억원으로 56.5%를 차지하고 있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아낌없이 퍼주는 부자·대기업 감세.
? 보건·복지·고용분야는 전년대비 17.0조원이 증가하면서 8.3%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코로나19백신 관련 예산 5.8조원을 제외하면 본예산 증가율 8.3%보다 크게 낮음. 또한 전체 의무지출 증가율 13.2%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율(6.7%)
4) 재정의 공적 역할을 외면하는 反 공공예산
?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외면한 채 도리어 축소함.
?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격차 축소 예산 편성 및 직무 무관수당에 대한 차별 해소를 권고했으나 2022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됨.
? 정부의 재정 책임을 회피한 채 연례적으로 과소편성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은 반영이 되었어야 하나 임기 내내 반영되지 않고 결국 空約이 되었음.
5) 대규모 SOC 예산은 선거용 선심성 매표(買票) 예산
? 2018년 예산안에서 밝혔던 토건예산의 감축 기조(20% 감축)는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SOC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거로의 회귀로밖에 볼 수 없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대규모 공사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면서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현과도 모순되는 예산임.
2. 요구안
< 증액 요구 사업 >
□ 재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예산의 반영
?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예산
- 9.2 정부·보건의료노조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예산
- 감염병 전문병원 4+3개소 및 공공병원 신축 관련 설계비(300억원)
-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 안전 수당(감염관리수당))의 제도화 및 예산 편성(3,20억원) 등
-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방안(300억원),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1,600억원) 등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인건비
-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비(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인상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예산 부족액 증액(
□ 민생·사회복지 등 예산 신규 편성 및 증액
? 코로나19 피해 후속 지원(피해지원 대상 제외 업종 추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증액, 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
? 아동학대 피해 후속 지원(청소년 쉼터, 위탁가정 등)
? 장애인 탈시설 관련 예산 증액(600억원)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 증액(542억원)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의 증액 필요
< 감액요구 사업 >
□ 기후대응기금·산업전환 지원 사업 중 부적절한 예산
? 산림탄소흡수원 복원(79억원),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72억원),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284억원) 등
? 기후대응기금 인건비(13억원) 등
□ 공항 건설 등 대규모 SOC 예산
? 새만금신공항 건설(200억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81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425억원) 등 반환경적이며 주민 갈등만 유발하는 공항 건설 예산의 전액 감액
? 지역별 나눠먹기에 급급했던 23개 사업 24조원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선거용 추진 원점 재검토
? 민간투자 도로건설 사업 지원 예산의 대폭 감액
□ 집행 부진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집행률 저조 사업
? 원예시설 현대화(290억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213억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 베드 사업(25억원) 등 집행이 부진한 사업, 미술진흥기반 구축-당인리 문화정책발전소 조성(141억원) 등
?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10억원) 등 유사중복성 사업
□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 스마트 국가시범도시 사업(1,542억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836억원) 등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사업(35억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48억원) 등
? 효과성과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기술(CCUS) 실증 연구 예산(385억원 등
2021년 11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장혜영·예결위원 국회의원 강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