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제4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4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기후정의 대표단 파견)

정의당은 오늘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기후정의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정의당 기후정의 대표단은 10년 더 앞당겨진 기후위기에 삶과 생명, 안전이 송두리째 흔들릴 시민들의 대표단입니다. 기후대응 산업전환의 당사자인 노동자, 산업전환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지역의 주민들, 인생의 중년을 맞기도 전에 지구적 재난을 먼저 맞닥뜨릴 청년, 청소년을 살리는 기후정치 개척단입니다. 

지옥불만큼이나 뜨거워져 가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앞으로 10년의 향배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달렸습니다.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우리가 내린 지난 오판들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외치는 성장과 혁신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설국열차에 올라탄 이들이 느꼈을 비탄과 비극만이 자리할 뿐입니다. 기후정의를 분명히 제시하는 정의당의 기후 대선이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지켜낼 것입니다. 

허위와 과장으로 뒤덮인 그린워싱 기후악당국가의 질주에 맞서 인류 공동체를 지킬 정의당 기후정의 대표단을 시민 여러분 응원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기후대응에 나선 전 세계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구 시민 한명 한명과의 기후 국제연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정의당 기후정의 대표단 파견은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선을 기후 대선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집약입니다. 지구를 지구의 모습 그대로 되살리고, 지구 생명체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각오이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예산조정소위 비교섭단체 포함 촉구 )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실질적인 증액, 감액을 논의할 수 있는 예산안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가 포함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로 양극화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코로나 피해 후속 지원이 달려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민생 현안을 위해 배정될 수 있도록 심의,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예산안 조정소위는 예결위의 꽃이라 불릴 만큼, 핵심 소위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야욕으로 인해 소위 구성은 매해 난항을 겪었습니다. 교섭단체라는 특권을 남용해, 예산안 소위를 오로지 교섭단체로만 채워서 지역구 예산 확보 등의 문제는 늘 반복되곤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교섭단체이든, 비교섭단체이든 구분 없이 모두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입니다. 20대 국회는 현재 국회의원 296명의 의원 중 정의당 6명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들이 비교섭단체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곧  곧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0분의 1에 달하는 소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기득권 양당만으로 구성된 소위는 곧 기득권 양당의 반민생 담합 예산을 만들 것입니다. 이미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비리 카르텔로 뭉친 기득권 대 반 기득권의 대결임을 시민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제까지고 거대 의석 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고착화된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 예산을 바라는 절박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안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 몫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도 국회 내 투명인간 취급받는 비교섭단체들의 권한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정부는 노동자를 죄인 취급할 시간에 노동자 살릴 방법부터 고민해야)

정부의 실업급여 다회수령자 급여삭감 결정은 자주 해고당하는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재난 수준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얌체족’이라는 낙인을 찍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기 바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를 죄인 취급할 시간에 노동자를 살릴 방법부터 고민하기 바랍니다. 도대체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달 임시근로자와 단기 일자리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11.7%씩이나 각각 증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심사를 거쳐 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사람, 구직급여 기초금액이 적은 사람은 수급횟수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사를 통해서 ‘나는 나쁜 수급자가 아니다’라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런 심사로 인해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선량한 실업자가 생길 우려도 상당합니다.  

정부가 제출하려는 고용보험관계법 개정안은 명백한 실업안전망 개악입니다. 정부가 기어이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국회는 심의 권한을 이용하여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더욱 두텁게 만들어 힘든 시기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는 고용보험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를 죄인 취급할 시간에 노동자를 살릴 방법부터 고민하기 바랍니다.



■ 김응호 부대표

(위드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만 불허하는 정부의 이상한 잣대)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시행 이후 2일 모든 언론의 관심을 끈 보도 내용 중 하나는 “야구장 치맥은 되나 응원은 금지”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지난 1일 잠실야구장의 경우 육성 응원은 금지됐으나 1만명이 넘는 관중들의 박수 소리로 떠들썩했으며, 야외 취식 허용으로 치킨과 맥주를 손에 든 팬들이 몰리면서 눈에 띄게 밝은 모습이었다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으로의 회복, 좋습니다.

그러나 2일 정부와 경찰,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의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감염병 준수와 방역 조치를 위해 499명씩 서울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70ｍ 간격을 띄우고 행진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찰이 불허 통보를 한 것입니다.

정부와 경찰, 서울시의 이상한 이중 잣대입니다.

야구장과 놀이공원의 1만 여명은 가능하고,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기준도 없이 불허만 하는 것은 오히려 방역기준의 혼란만 낳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단과 개인에 대해서 차별과 탄압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까지 낳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헌법위에 감염병예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 시대 우리사회 약자들을 목소리를 감염병예방법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위드코로나는 위드민주주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광장을 열어야 합니다.
“헌법이 우선한다. 집회시위 자유 인정하라!”
“정부는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 보장하라!”


■ 박인숙 부대표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5대 대책 제안)

김부겸 총리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하여 재정 여력이 없다며,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총리의 입장이 책임있게 실행될려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론된 업종은 물론 학교주변 문구업은 물론 공연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노동자들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장에 방역패스로 인한 실내 스포츠업을 포함한 많은 업종들의 어려움에 대책을 촉구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면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 입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5대 제안을 제출합니다. 

1. 손실보상금 피해인정률 100% 적용 및 사각지대 지원
2. 임대료 분담 지원,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퇴거 금지 
3.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4.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철회 및 올해 수준 예산 금액 복구 
5.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제정 

정의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진 부대표(서면)

(저자산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신혼부부, 청년층, 1인가구 등 저자산가구의 주택 구입 가능성이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구소득 중 주택대출상환가능 소득의 비중을 기준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 지수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2015년 1분기 83.7이었으나, 2021년 166.2로 부담이 두배 늘었습니다.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시의 경우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자산격차의 확대는 우리사회에 심각한 양극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기는 것도 이런 문제를 더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격차를 줄이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급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저자산가구의 주택구입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주택금융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장기저리의 주택대출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저자산가구의 주택 마련을 위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 주게 됩니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더 폭넓은 지원 확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태과 같이 저자산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하고, 장기에 걸쳐 구입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분명 미래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여러 복지예산등의 갈등구조 타파를 위한 비용이 될 것입니다. 정치가 더 내밀한 진단과 해법 제시를 통해 현재의 주택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정의당은 자산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발언입니다.


2021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