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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KT는 껌값 보상안 철회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KT는 껌값 보상안 철회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시 : 2021년 11월 2일(화) 15:40
장소 : 국회 소통관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통신망 불통에 대해 개인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약 1000원,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KT 측은 유례없는 통신망 불통에 대해 약관에 관계없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보상안은 고작 껌값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통신망 불통에 이어 소비자와의 불통마저 쌓는 KT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KT는 보상안 초안을 철회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으로 다시 제시해야 합니다. 아현지사 화재 사건 정도의 불통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보상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신망 불통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자영업자들의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황금시간대였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편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 KT의 약관은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 소비자 손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의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보상안 마련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합니다. KT에서 기간통신 및 일반 이용자에 대한 망 관리 분야의 시설투자액은 2019년 2조6070억 원에서 2조1250억 원으로 5000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에 '탈통신', '수익성'만 외칠 게 아니라 공공성을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안정성을 위한 투자 확대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실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사태가 부실한 관리와 투자는 바로잡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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