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4일은 던져졌다 1> 심상정 대선후보 주4일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기업은행 노동조합 간담회 인사말


일시 : 11월 1일(월) 14:00
장소: 기업은행 노조 대회의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주4일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그 첫 번째 간담회를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행 금융노조와 가지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 주4일제 추진 기업의 노사를 비롯해,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노동 및 경제단체 대표자분들과 만나서 광범하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주4일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시대 정신은 국민들께서 정해주시는 것인데, 요즘 ‘주4일제’가 대세 중의 대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제가 2003년 금속노조 사무처장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도입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금융권이 주5일제의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주5일제 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난 20년 대한민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4일제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이 ‘시기적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4일제는 위기의 시대를 건너기 위한 3대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전략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삶은 일과 휴식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고, 유연한 근무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돌 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공식 선진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OECD 최장 노동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연차만 다 쓸 수 있어도 ‘주4.5일제’는 될 겁니다. 

또, 해보기 전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재택근무, 원격근무, 단축근무 다 실험해보니 대부분 성공적이었습니다. 직장인들 87.3%가 재택근무 지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 간의 경쟁은 창의 경쟁인데, 창의성은 휴식과 여가 없이 나올 수 없습니다. 워라벨이 2030세대의 삶의 기준이 되고, 디지털 시대 노동형태의 전환 가능성을 모두가 경험한 지금이야말로 ‘주4일제’로 나아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민 4일제’는 불평등한 노동격차를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전략입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영세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주4일제’라고 하면, 조금 성에 안 차더라도 전망을 보고 취업하겠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1위가 바로‘워라벨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4일제 도입하면 대기업과 공무원들만 좋은 것 아니냐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5일제 도입할 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주4일제를 주도하는 것은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타트업 기업들과 중소규모 레스토랑, 영세 출판업, 중견 제조업 등입니다. 콜센터와 양로원도 있습니다. 

심상정의 주4일제는 ‘전국민 주4일제’임을 다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주4일제와 신노동법은 패키지 정책입니다. 주5일제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예술인들,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신노동법과 병행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대중소 기업 노사의 상생 노력, 노동 내부의 연대, 자영업자들의 노동권 보장, 이러한 중층적 사회적 대타협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종합해서 ‘노동격차를 해소하는 주4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2040년으로 재앙시계가 앞당겨진 기후위기 극복 전략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이 코로나로 인해 2019년 대비 4.3%나 감소했습니다. 재택근무와 단축근무로 출퇴근 교통량과 기업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덕분입니다. 지금의 에너지 소비를 그대로 둔 채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우 일본에서 주4일제를 실험했는데 노동생산성이 4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주4일제 도입을 통해, 전국민의 노동 형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높이는 방안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안성맞춤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주4일제를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부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우리 기업은행에 와서 주4일제 시범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제가 ‘주4일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