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5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1월 1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위드 코로나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자영업자 대책, 이제는 나와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 방역계획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그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 내려놓았던 우리 일상을 회복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갖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약자들의 삶을 회복하는 공동체 재건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작되는 오늘, 위드 코로나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정부·여당에 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자영업자 대책의 시급한 추진은 코로나19 재난을 거치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합의한 과제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노정교섭 타결,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이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로드맵은 현재의 방역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지난 사회적 논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 재난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얻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우선,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계획에 제외돼있는 강원과 제주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강원도는 적은 인구 수를 이유로 수도권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지리적 거리가 고려돼야 합니다. 관광지이면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제주 또한 감염병 확산시 고립될 우려가 큰 지역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계획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계획이 이제는 정말 나와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중증도와 치명률입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것은 인력확충의 기본전제이지 감염병 대응에 충족 조건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격리 병상 인력뿐만 아니라 중환자 전담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더불어 일부 대학병원에만 있는 감염병 역학 전문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작된 이 시기를 구체적인 대책 없이 이대로 흘려보낸다면 3단계 로드맵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말 것입니다.

자영업자 대책은 선제적인 대책이 돼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에 그치는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손실보상금은 통장을 그저 숫자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턱없이 적은 액수에 그나마도 밀린 임대료와 이자로 빠져나가면 끝입니다. 임대료 지원을 비롯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실내 환기장치 마련 등 시설 정비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모임 인원수와 업종에 대한 단속은 코로나 초기에나 적용 가능한 대책입니다.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 방역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당은 일상회복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서킷브레이커가 걸리지 않는,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의당 진로방해 하지 말고 환골탈태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심상정 후보의 대선 완주에 대해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며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정치는 정치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치만 정치인 것처럼 포장한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로 덩치를 앞세운 반칙입니다. 촛불 대선 때도 심상정 후보를 향해 ‘정의당은 다음에’라며 정의당과 심상정 지지자들을 겁박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확대하며 촛불을 배신하고, 탄핵당한 적폐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심판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이 경쟁하듯 만든 불평등의 계곡을 메우고, 기후위기로부터 삶을 지키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정권교체, 정치교체를 위해 정의당 정부, 심상정 대통령을 만들고자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덩치를 앞세운 진로방해 반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충고 합니다. 정의당에 눈 돌릴 시간에 자신부터 진지하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감에서 보여준 모습은 내공남불 인증서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정치에다 공은 내 것이고, 불법은 다 남의 것이라는 내공남불의 뻔뻔함에는 이명박의 그림자를 보는 듯 했습니다. 환골탈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주장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선의 한복판에서 집권여당 대선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는 격입니다. 집권당의 이점을 이용해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를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치적 위기 극복용으로 정치화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모두가 정신적 고통은 겪었지만, 소득과 자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대로인 집단과 피해 본 집단이 극명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코로나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은 피해집단에 집중하는 것이 재난에 대처하는 첫 번째 태도일 것입니다.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자리와 소득을 잃은 피해 시민들은 지금도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극에 달한 피해 시민들의 고통은 눈감고 오로지 대선 표만을 생각한 선거공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피해 시민들 삶의 재건이 곧 시민 전체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원칙으로 대선을 치르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주 4일제 운운 이전에 문재인 정부 근로시간 단축 역주행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주 4일제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밝혀야 할 것은 주 4일제 이전에 문재인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 역주행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리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일찍이 대선 공약 첫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주 4일제는 분명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주4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 52시간 상한제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와 반복되는 특별연장근로 대상과 인가 기간 확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식 통계로만 과로사가 연간 500여 명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무산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노동존중사회의 포기 선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 4일제 운운 전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역주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상한제 무산에 대한 입장 없이 말하는 집권 여당 대선후보의 주 4일제 공약은 거짓 약속이라고 시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슈 몰이와 표심을 위해 가볍게 대선 공약들을 남발하는 후보는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 미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대한민국 정부 '탈석탄동맹' 참여거부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며 '탄소중립'을 홍보하시더니, 정작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요청한 '탈석탄동맹'은 거부하십니까? 앞뒤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해놓고도, 2030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한참 못미치는 40%로 설정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한다며 홍보할 때는 언제고 정작 국제사회로부터 탈석탄 약속을 요구받자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그린워싱에만 능한 기후악당 정부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탈석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중단을 비롯한 탈석탄을 완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탈석탄동맹'이 한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맞지 않는 지점이 있어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해명은 한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엉망진창이라는 자백이라는 것 외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석탄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손실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2030 탈석탄은 불가능하다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지원법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였습니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집권 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을 핑계로 삼아서 탈석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정부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COP26의 슬로건은 ‘석탄을 역사 속으로’입니다. 석탄을 역사의 뒤안길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보장된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합니다. 세계가 직면한 재난의 위험 앞에서 선진국을 자임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각국의 이목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번 COP26에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수준의 액션 플랜을 제시하십시오. 기존에 발표된 NDC안 또한 전면 재검토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십시오. 탈석탄동맹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COP26에 기후정의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저 역시 기후정의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그곳에 함께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계적 기만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문제 해결 방안을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행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박인숙 부대표

(위드 코로나 전환 성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대책)

651일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날 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 신속하고도 면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최우선적으로 방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확충을 촉구합니다.

651일 동안 국민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은 말로는 필수 노동자이고 영웅이라고 하지만 열악한 조건과 과로로 이미 소진되어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호사 1인당 감당할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국민청원을 보더라도 시급하게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확진자의 재택치료 확대에 대비한 대책으로 각 지자체별 전문인력이 충원된 지원센터 강화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카드를 꺼내고 있지만 지금은 보편보다 구체적 피해지원이 우선합니다. 인기 영합보다 함께 고통받는 피해 약자에 더 크고 분명한 대책이 우선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받고 있는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인 회생 대책을 지원할 때 입니다. 부채탕감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때 입니다. 현재 손실보상법에 위한 손실보상으로는 배제되는 피해 시민이 너무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성공하기 위해 환기의 문제는 무척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시설에 환기시설 지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 대한 환기 시설을 점검하고 과학적인 환기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과 예산 수립을 촉구합니다. 

이번 단계적 일상이 전면적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민하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