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밀집도 완화 방안, 부족하다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해
수능 이후 수도권 전면등교 등 일상회복 방안이 나왔지만, 학급밀집도 완화 방안은 부족하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철저한 학교 방역체제 하에 ‘안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기본 방향으로, △초중고는 수능 이후 전면등교, △대학은 11월부터 단계적 대면활동 본격화가 골자다.
일상회복은 필요하다. 교육부 발표는 그래서 적절하다.
하지만 기본방향 ‘철저한 학교 방역’에는 다소 부족하다. 학급밀집도 완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반 28명 넘는 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기존 방안을 반복한 것이 전부다. 이래서는 위드코로나 시기의 학교 방역을 자신할 수 없다.
학급밀집도 완화 방안은 내년 예산안에도 없다. 유감을 표한다. 교육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학교 방역인력 올해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학교의 일상회복을 계기로 미래교육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K-에듀 통합 플랫폼 등을 밝힌 부분은 문제가 있다. K-에듀 통합 플랫폼은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의 교육콘텐츠가 학교시장으로 진출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습결손 등을 감안할 때, 한반 20명이 미래교육이다. 학급당 20명이나 그 이하가 되어야 방역도, 맞춤교육도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에 전념하기 바란다.
원격수업을 미래교육으로 바라보는 교육부 일각의 시각은 여전한 듯 하다. 교육분야 일상회복을 꿈꾼다면 그리고 더 나아갈 생각이라면, 시각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의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