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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 곽노현 교육감 판결과 관련하여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 신속한 위헌여부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위 등 질의

▲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상이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고, 위헌법률심판소송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사건의 경우에도 재판 정지 규정을 두도록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

▲ 투표시간 연장 문제 특히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주장

▲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주제로 최근 대형마트 규제의 위헌논란에 대하여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부각시키는 주장

▲ 박근혜 후보와 관련하여, 위헌 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법 위헌 소송에 대하여 추궁

▲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의 경우 접수 180일 이내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를 핑계로 장기간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고 선고기간 준수를 촉구할 예정

노회찬

정무

위원회

금융

위원회

(국회)

▲ 손해보험사 적자라고 하면서 실손의료보험 파는 이유?

- 손해보험사 적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윤 남겨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적용되는 보험비 산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투명성 촉구

- 손해보험상품 갱신 시 보험료 공시 강화해 보험 소비자 알권리 보장

▲ 대형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연체율 17.5% 대학생 16,798명이 연42.2% 적용받아

대학생 50.3%가 학자금 때문에 대부업체 대출

100억 이상 자산을 가진 대부업체중 대학생 대출 현황 공개

금융당국에 대부업체가 아닌 대학생 대안대출 마련 촉구

▲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비현실적인 채무조정제로 중도탈락률 높아...

개인워크아웃제 중도탈락률 신용회복위원회 29%, 자산관리공사 33.8%

자산관리공사 채권가격의 6.7%로 싸게 사서 70%까지 회수하는 채권 장사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채무자의 채무 감소율 확대 대책 마련 촉구

▲ 은행들 구체적 부과근거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국민들 1년 반새 5,177억원 납부

- 유럽 대부분 국가들 변동금리에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못해

- 공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개선 촉구

조기상환 수수료 부담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산정금액 초과 부담 시정 요구

▲ 공매도 거래 상위 기업 수익률 하락과 투자자 손실 우려, 공시제도 강화해 개미투자자 알권리 마련해야..

- 2012년 공매도 집중으로 LG전자 –10.2%, 셀트리온 –16.5 수익률 하락

- 공매도 규제제도 있어도 사용 안 해 사실상 사문화

- 공매도 피해에 따른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선진국처럼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 도입 촉구

▲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내역 구성의 문제점

- 가맹점 수수료 산정 가맹점 입장에서 재고해야

박원석

기획

재정

위원회

기획

재정부

(과천)

▲ MB부자재벌감세가 남긴 상처

- 강만수 장관, MB감세 효과 분식회계 의혹: ‘08년 MB감세 발표시 서민중산층 감세혜택은 올해 제출된 감세혜택에 비해 20%나 부풀려져 있어 부자감세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강만수 장관이 의도적으로 세금감면 효과를 왜곡

- 돈을 많이 벌수록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 재벌대기업만 살판나는 법인세 감면: MB정부 임기내 법인세 공제감면 증가분의 96%는 대기업 몫, 나머지 4%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

▲ 있으나마나한 예비타당성조사, 있으나마나한 조세감면 일몰제도

- 08~12년 7월 동안 예비타당성조사없이 사업에 착수한 사업 68개 사업, 총사업비 54조원

- 08~11년 일몰도래한 조세감면 중 96%는 계속 연장되고 4%만 종료

강동원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종로구)

▲ MB 정권, 공공기관마저도 폭력용역 동원해 비정규직 탄압

- 폭력사태로 허가취소된 용역업체 주)씨제이시큐리티,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동원!

▲ MB정권 친언론에 정부광고 편중지원, KBS·조·중·동 , 한겨레,경향신문 

- 조·중·동이 MB정권 정부광고 5.7%(1,023억)독식, 종편채널은 개국 8월만에 34억원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사실상 「제2의 박정희 기념관」 제3전시실 개선해야

- 대선 1달 남겨두고, 호화잔치판 벌이려나, 금년도 개관준비행사 비용만 3억2천만원

김제남

지식

경제

위원회

지식

경제부

(과천)

▲ 산업단지공단의 유해물질 대비없음에 대한 질타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방만한 운영

▲ 허울뿐인 원자력 클러스터 계획

심상정

환경

노동

위원회

고용

노동부

(과천)

▲구미공단 불산노출 사고 관련 고용노동부의 유해물질 관리감독 소홀문제 및 주변지역 업체 가동 지속에 따른 노동자 건강 문제 및 휴업 조치 필요성 제기

▲ 노조파괴전문가 심종두 노무사의 개입 사업장 및 개입 내용 문제 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