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제4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노태우 국가장에 단호히 반대. 조문도 가지 않을 것)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는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을 저질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된 중범죄자입니다. 시민을 살해하고 국가를 전복한 사람입니다. 국가를 전복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가 치른다는 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국의 국체를 뒤집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전두환씨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두환씨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최저선도 아닙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이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은 자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준은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섰던 시민들의 피와 목숨입니다. 전두환씨와 비교하면서 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정의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구성하는 장례위원회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두고는 어설프게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0년 전에 비서 겸 타자수로 일했던 아흔여섯 살 노인을 나치에 조력한 혐의로 최근 법정에 세운 독일의 모습이 우리의 지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발전이고, 국민 통합의 정치입니다. 정의당은 그 어떤 권력자도 민주주의와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주4일제를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1호 공약인 주4일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주52시간제로 서민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한 일률적인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부정적인 국민의힘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주4일제 노동제 검토가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치적 언사가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는 국회에서 지금 당장 5인미만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휴일에도 똑같이 쉴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앞으로 기획하는 약속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미적미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건물주 배불리는 손실보상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어제부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접속 및 신청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지나간 손실은 나 몰라라 하며 벼랑 끝에 매달려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희망의 끈도 놓아버린 정부였습니다. 또다시 희생을 종용당한 채 보상금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이들은 시스템 미비에 놀란 마음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서버 폭발과 함께 인내심도 폭발했다는 이들의 말에 정부는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군분투 끝에 지급될 손실보상금이 사실상 건물주에게 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보다 밀린 임대료가 더 많은 자영업자들은 결국 손실보상금을 연체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연체된 임대료도, 눈덩이만큼 불어난 빚도,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도 전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몫이었는데 돈은 건물주가 챙기는 상황이 정상입니까. 정부의 지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는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지원금이 임대인들 뒷주머니로 흘러가지 않도록 임대료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사와 고소득층 배불리는 캐시백 예산 책정하며 정신 못 차리는 동안, 국회도 임대료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 모두가 직무유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비은행권 대출이 280조가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들의 막대한 부채는 끝나지 않습니다. 빚의 악순환을 끝내는 것은 정의로운 고통 분담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을 모른 척했으면 최소한 지원금이 애꿎은 이들에게 가는 것만은 막읍시다. 임대료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원금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중 코로나 공존 관련 민생 및 복지 대책 예산을 반드시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 관련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주에만 451건의 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만연하게 퍼져있는지 드러났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올해 하루 평균 24건 정도가 들어온 것에 비해 신고량이 5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범죄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 우리 사회가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범죄라고 치부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탓에 피해자들이 법과 제도로 스토킹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힘들게 용기 내고 계신 만큼, 범죄에 따른 엄중한 죗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처벌은 곧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를 얼마나 경각심 있게 바라보는지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첫 시행된 법에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카메라 등 디지털 촬영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법 안에서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역시 디지털 성범죄나 오프라인 성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명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인권이 무너져 내린 사적 영역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적 개입이 들어가야 하는 공적 영역입니다. 정의당은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연대의 뜻을 밝히며,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노태우씨 국가장 규탄, 공과 과 있다는 대통령 발언 유감) 

용서할 수 없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노태우 씨의 국가장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고인의 유지대로 가족장을 치렀으면 됩니다. 또한 여당 대선후보로서 노태우 씨 국가장에 공식 조문한 이재명 후보의 이중적인 행보에 유감입니다. 그럴 거면 전두환 비석은 왜 밟으셨는지 의문입니다. 

노태우 씨는 전두환 독재정권의 2인자이자 군사 쿠데타와 광주시민 학살의 책임자였습니다. 국가를 전복한 내란죄 수괴이자 중범죄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번 노태우 씨 국가장 결정은 그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한 역사적 평가를 뒤집은 결정입니다. 엄혹했던 그 세월을 제대로 심판하고자 싸워온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큰 잘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태우 씨에 대해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 했던 망언,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테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같은 말씀과, 정부의 국가장 결정 역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정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발언했고, 이같은 발언은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작동해 그동안 정부도 여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임기가 길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열망했던 시민들의 바람을 수차례 배신하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수하고 임기를 종료한다면 분명한 공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미적댐도, 간보기도 인내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조속한 진전을 만들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며, 정의당은 온 힘을 다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복주 부대표

(전자발찌 훼손 도주와 재범 방지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에 이어 또다시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여 공개수배 전단이 배포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전자발찌 훼손 도주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 중에 성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감독 제도는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관리함으로서 재범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제도는 어느정도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강윤성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경찰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단순히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자감독 제도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사회복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훼손 후 도주한 사람을 추적하는 것보다 사전에 관리와 교육체계를 잘 갖추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진심 어린 사죄 없는 학살자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잘못)
(차후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 선례 남긴 것은 심각한 문제)

국민 학살자이자 대통령이였던 노태우씨 사망에 대한 국가장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건 아닙니다.  
   
국가장법에서도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로 명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극히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태우씨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고, 518 광주시민 학살과 함께 이후 정권 유지를 위해 총칼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한 대역죄인입니다. 대통령 선출 직선제 수용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군사독재는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바 있습니다. 
국민추앙은 고사하고, 군사반란을 주도한 살인마들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중대범죄인들과는 죄질을 달리합니다. 

또한 고 노태우 씨가 끝내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518 특별법을 통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죄부를 주는 듯한 국가장 결정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이번의 국가장 결정이 전두환 씨의 경우에도 국가장으로 치를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법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고, 추징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총칼로 대통령을 찬탈한 자들에게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장 예우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기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 한 경우 국가장으로 한다는 국가장법, 대한민국 헌법정신,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박창진 부대표(서면)

(비정규직 증가와 정부의 역할)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정규직은 9.4만 명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6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부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한시적 비정규직이 56.4만 명으로 12.2%, 시간제 비정규직이 26.0만 명으로 8.0%, 비전형 비정규직이 20.5만 명으로 9.9%로 분포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2021년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4%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잃은 결과가 큽니다. 그나마 올해 들어 고용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고는 하나, 정작 자본 기득 세력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전반적 사회 불안과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핑계로 정규직이 아닌 임시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산업에 필요한 노동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일방적 주머니 채우기 이유들을 수용해 주는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 내고 있는 우리사회의 폐습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은 2020년에 52.9%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뒤로 2021년 현재에도 여전히 회복 수준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수준(5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일자리 안정성이 더 열악한 취약 환경 노동자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상위 20%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저숙련 노동과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은 더 나쁜 노동들로 대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특이한 통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고용보험 가입률은 역대 최대 수준(52.6%)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도 6.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코로나 이전 3.0%에서 3.3%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대하여 말초신경을 곧추 세우고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의 불안정성이 더 심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일수록 더욱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 보호 장치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결국 최소한의 고용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운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자구노력에 힘을 쏟지 않으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우리 사회 현실 반영이 통계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지난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고단하게 삶을 지탱하면서도 국가의 안정과 안위 그리고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겹운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정부 정책에 협력해 왔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잃거나 더 질 나쁜 노동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 고통은 가히 절체절명의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익을 위해 참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위드(with) 코로나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을 정부는 키우고 있지만, 이 위드 코로나를 논의 하는 마당에서 조차 이미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나쁜 노동 환경에 놓여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약자들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란 존재 할 수 없음을 명제로 더 단단하게 약자들의 삶을 구제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질병은 세상의 많은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휘몰아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을 회복한다고 해도 이미 커진 계층간의 격차만큼이나 앞으로도 쉽게 약자들의 삶이 더 나아 질 것 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우리 사회에 남긴 코로나의 흔적은 더 농후해진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더 세밀한 정책과 더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거시적 경제 회복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복지와 삶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들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그 면모를 속속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을 통해 접하는 이들 후보들의 자질이라는 것이 누가 더 나쁜 놈인지에 대한 경연처럼만 보여 한탄스럽습니다. 적어도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권력 차지 정쟁을 끝내고 고착화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고용과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을 내놓고 실행할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논의하는 이 위기 전환의 시간에 정부의 역할과 대통령의 자격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 박인숙 부대표(서면)

(손실보상 사각지대 대책과 지역화폐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공동 노력 제안)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한다지만 실질적인 지급 대상과 보상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누차 강조한 바대로 직접적인 영업금지와 제한업종으로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는 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급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기껏 받아 건물주만 좋은일 시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요구했던 100% 손실보상이 무시되고  최소 보상의 문제입니다. 당장 임대료 멈춤을 촉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목소리에 답을 주어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후보는 손실보상 하한선을 올리고,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 역시 진작부터 
손실100% 보상과 지역화폐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후보 발언에 실효성을 높이려면 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이 발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대선후보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것 입니다.

대선후보들의 발언이 립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당장 공통적인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있게 반영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할 것 입니다. 

정의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