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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관련 입장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관련 입장


정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 발전에 많은 성과를 남겨,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근거로 국가장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는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긍정적인 업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최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또한 고인의 아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 갈 수 없습니다. 

고인은 전두환 씨와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입니다. 그럼 또 전두환 씨에게는 어떤 잣대로 판단할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벗어나고, 역사의 무게와 오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입니다. 
  
고인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 불철저한 인식에 기반한 오늘의 결정이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또 다른 오점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례는 검소하고 차분하게 치르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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