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25)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지난 4년에 대한 과도한 자화자찬과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과대포장에 실망스럽다.

내년도 예산안에대한 설명은 고작 1/3 수준이고 K-, K-, K-, K-로 점철된 나자랑 대회 수준의 시정 연설은 미리 듣는 퇴임사와 다름 없었다. 마지막까지 예산 및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여야 했다.

국제표준이 되었다는 K-방역은 모든 것을 갈아넣고 유지시킨 보건의료인력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를 따랐던 자영업자 및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 제외되는 피해업종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 수준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었고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역대 최고의 실적이고,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내와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상위 4위를 기록하며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 일본보다 높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에게 집중되고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꾸준한 추진과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언급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내년도 인상분까지 감안할 때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며,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라는 인식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이 없다. 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달성을 위해서는 대량 발생 사업장에서의 감축 정책이 우선적이지 ‘국민실천운동’을 제안하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기후위기 발생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설정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

604.4조원의 총지출에 대해 확장 편성되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재정건전성에 방점이 찍혀 그렇게 보일뿐이다. 세입의 과소추계, 수입 증가율보다 하회하고 있는 지출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확장편성이라고 볼 여지는 별로 없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연설했다.

코로나로부터의 보호와 피해지원,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축소로 포용적 회복,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 사회안전망 투자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얻어야하는 것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미비한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의 대폭 확충이다. 9.2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내년도 예산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대규모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대규모 SOC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대선·지선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산업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통해 대규모 감축이 우선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환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그리고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일자리) 전환과 고용 등에 대해서는 미미한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시작되었다.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심사하는데 있어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자영업자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확인된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확충과 더불어 공공성을 대폭 확대에 집중할 것이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넘어 정부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2022년 10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국회의원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