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제3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0월 21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 즉시 특검 도입해야)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과 거짓만 마구잡이로 던졌던 국민의힘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당 후보 감싸기로만 일관했던 경기도 국정감사처럼 현재 검찰 수사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권 여당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사실상 강제수사의 첫 단추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부터 시민들의 신뢰는 흔들렸습니다. 자진 입국을 둘러싸고 의혹을 낳고 있는 사건의 핵심 남욱 변호사 신병확보에도 실패하였고,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 청구도 기각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압수수색 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검찰총장 지시에도 한참 뒤에나 이뤄졌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실과 비서실은 검찰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압수수색에서 제외됐습니다.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검찰이 도리어 의혹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변부만 돌면서 사건의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수사 시늉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 검찰은 답해야 합니다. 미래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지낸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이 지금까지 특검에 유보적이었던 것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했던 것이고, 특검이 정치공방으로 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회피성 부실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지금 상황은 검찰이 스스로 특검의 불가피함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도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마당에 의혹 해소와 기득권 부패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도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장동 특검은 그 누구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장동 특혜개발로 발생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나눠 가진 공범 의혹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었던 의혹을 받는 유력 후보가 있는 국민의힘이나 불로소득 수익구조를 설계한 죄인인 이재명 후보와 그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기에 특검 후보 추천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변협 등 외부 추천으로 특검 후보가 추천되어야 합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사건은 여당 대선후보와 제1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관계된 사건입니다.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특검을 통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대선 전에 그 실체가 규명되어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서면)

( 고발사주 통화 녹취록 공개 관련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접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라는 등의 표현 등으로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더라도 왜 고발사주 내용이 논의되는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분명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는 와중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은 최소한의 해명을 할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관여를 했으면 했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는 윤 후보 캠프 측의 말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의심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를 옹호하고, 손발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서슴지 않고 단칼에 내뱉으시는 분이 왜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단칼로 베어버리지 못하는지 의구심만 들 뿐입니다.

의혹을 더하는 이는 윤석열 전 총장뿐 아닙니다. 사건의 주요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수차례 말 바꾸기 진술을 거듭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초 보도 직후 제보받은 자료를 당 법률 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 나흘 만에 기억에 없다는 식으로 회피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8일, 본인과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도 '통화한 기억이 없다'라는 어이없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거짓말도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머리가 좋아야 하는 법입니다. 녹취록이 뻔히 국민들에게 공개까지 됐는데도 기억 안난다는 손쉬운 낡은 청문회식 수법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자당 의원이 책임지지 않고 회피만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김웅 의원이 책임질 일 있으면 감싸진 않겠지만 신중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꼬리만 슬쩍 나올 때는 머리를 벨 것처럼 호언장담하다 몸통이 공개되고 나면 좀 더 지켜보자는 말장난이 이번에도 어디가지 않았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은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권력인 검찰 권력이 사유화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심지어 김웅 의원은 보도 직후 끊임없는 말 번복으로 사건의 본질을 해치고 흩트리며 국민들이 사건을 신중히 볼 수 없도록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책임질 일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는 자중하시고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대한민국 군대가 바뀌기 위해,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어제 국방부는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전역이 정당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고인을 모욕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국방부가 부끄럽습니다. 당장 항소를 철회하십시오.

어제 고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가 국방부 앞에 설치됐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사의 죽음 이후 여론이 들끓었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 중 단 한 명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간 이들의 책임을 국방부가 면제해준 셈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는 '인권'이 없음을 폭로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데, 국방부는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가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잇따른 청년들의 죽음에도 반성이 없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께서 즉시 해임하십시오. 

정부와 여당에 요구합니다. 법무부로 하여금 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를 하지 못하게 소송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의당이 발의한 군 성폭력 관련 특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손을 보태 주십시오. 

고 변희수 하사와 고 이예람 중사는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군의 집단적 가해 행위의 방관자가 될 것인지, 군을 변화시키는 선구자가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주체들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역사인식도, 시대적 소명 의식도 없는 윤석열 후보는 사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성실하게 1일 1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시대 시민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고,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상황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라는 몰역사적인 인식에도 기가 차지만 사과는 커녕 전두환 벤치마킹 운운하는 모습에서는 소름까지 돋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시개 착오적인 언동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고발사주, 가족비리 등 더 큰 사건을 뒤덮기 위해 엽기 행동을 계속하는지 의문마저 듭니다. 

국민의힘은 정신차리고 노동, 장애, 인권, 역사, 민주주의에 심각한 퇴행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가지고 어서 국민 눈 앞에서 치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고발을 사주하고도 반성 없는 비겁한 검사들)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검사들이 고발을 사주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유명 정치인을 증거를 조작해 감옥에 넣으려는 범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는 경제사범으로 복역 중인 재소자를 수 차례 찾아가 한동훈 부장검사를 거명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 합니다. 그러나 재소자측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를 취재 보도한 MBC 기자에 의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검찰과 언론의 범죄적 유착관계가 드러납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저질렀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처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덮여있던 많은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덮기 위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검사들이 동원돼 야당인 국민의 힘에 고발장을 써주고 MBC기자들과 정치인들의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고발사주 중간역할을 했던 김웅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계속 말을 바꾸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피해왔으나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가 포렌식이 되면서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당당하게 사실을 고백하고 국회의원 직 사퇴와 함께 당당히 처벌받고 개과천선하길 권고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던 한동훈 지검장,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손준성 검사, 입이었던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모두 공수처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범죄를 또다시 범죄로 덮으려 했던 검찰을 범죄집단이 되어버린 부패검찰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 검찰조직을 지키고자 그렇게 검찰개혁을 두려워하고 방해했던 것입니까?

기소권을 독점하고 사법정의를 왜곡해 왔던 검찰의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고발사주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 공수처의 역사적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호 부대표

(저열한 역사인식의 윤석렬 후보, 대선후보로서 자격 없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윤석렬 후보가 끝내 대국민 사과를 거부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12.12와 518을 빼면~" 이라는 윤호보의 발언은 저렬한 역사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은 12.12 군사반란으로 시작 되었고, 이에 맞서 싸웠던 광주 민중들을 학살 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총칼로 정권을 유지 했습니다. 12.12와 518을 빼고 전두환 정권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후보는 그동안 120시간 노동, 해고 자유, 손발 노동 등 망언을 쏟아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헌법과 역사를 흔드는 내용으로 그 차원을 달리 합니다.

이번 전두환 옹호성 발언은 이미 518특별법으로 단죄된 죄인을 옹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역사쿠데타 입니다.
대선후보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