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지경부, 산단공이 구미불산사고를 더 키워

진보정의당 창준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제남

2012.10.8.()

지식경제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17

홈페이지_ www.jnkim.org 전자메일_ jnkim517@gmail.com 대표전화_ (02)784-3080 팩스_ (02)788-0157

수 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담당 기자

발 신

김제남 의원실(T. 02-784-3080 담당: 이헌석 정책특보010-2240-1614 / 이대연 정책비서)

날 짜

2012.10.8. (5)

지경부, 산단공이 구미불산사고를 더 키워

환경부 등 타부처보다 일찍 상황 인지했으나, 초동대응은 거북이 걸음

유독가스의 종류, 제독방법, 주민대피 필요성 알리지 않아 초기 혼란 야기

국가산업단지 대형재해재난사고 방재계획수립의무 회피

 

김제남의원은 8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27일 일어난 구미국가산업단지 불산누출사고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대응 미숙으로 더욱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제남의원실이 산단공,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부, 소방방재청,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단공은 271630분 구미경찰서로부터 최초 사고 상황을 전달받았고, 이를 1646분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바로 가스안전공사에 관련한 상황파악을 지시하지 않았다. 가스안전공사는 1708분 소방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현장으로 출동했고, 최종적으로 18시에 지경부에 고압가스 사고가 아님을 최종 통보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과정에서 자체위기평가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산단공은 매뉴얼에 적시된 유독가스 종류와 제독방법”,“주민대피 필요성에 대한 상황 전파를 하지 않은채 다음날 오전 사고 인근 업체의 조업상황 및 피해 여부만 파악한다.

 

이는 환경부가 17시에 사고 상황을 접수하고 17:30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서 직후 환경과학원이 1740~1915분까지 물질 정보 등 사고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17시에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던 것과 비교된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는 올해 3, 스스로 만든 산업단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통해 독성가스 대규모 유출사고시 유독가스의 종류와 제독방법”, “유독성 가스로 인한 주민대피 필요성등을 확인하여 전파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고 대응과정에서 석회가루가 아닌 물을 뿌려 오히려 오염을 확산시키고, 지역주민들이 뒤늦게 대피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해 지식경제부는 국가산업단지 대형 재해재난사고 방재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을 역할로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산단공이 작성한 2012년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보면, 자연재해와 테러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작 문제가 되었던 유독가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18시이후)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음에 따라 사태 수습이 늦어지게 되었다. 같은 시간 환경과학원은 사고 물질 정보 등 사고 대응정보를 제공하기에 동분서주 했으나, 산단공의 역할은 사실상 없었다.

 

이에 김제남의원은 유독물질을 많이 다루는 산업단지공단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산단공은 고압타령만하면서 사실상 뒷짐지고 있었다이번 사고의 초기 대응이 늦고 혼란이 가중된데에는 지경부와 산단공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별첨 : 구미 불산사고 상황일지(지식경제부와 타부처 비교)>

<별첨 :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2.1) 발췌>

<별첨 :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2012.2)>

시간

상황발생 및 타부처 대응

지식경제부

비고

27

15:43

휴브글로벌 사고발생

 

 

16:20

구미시, 반경 300~400m 주민대피령

 

 

16:30

 

산단공 대경권본부, 최초 상황 인지(구미경찰서 유선통보)

 

16:31

 

산단공 대경권본부, 소방서 상황파악(출동사실 확인)

 

16:32

 

산단공 대경권본부, 직원 현장출발

 

16:42

 

산단공 비상안전계획실, 사고인지(YTN 뉴스)

 

16:43

 

산단공 비상안전계획실, 대경권본부에 사고파악지시

 

16:45

 

산단공 대경권본부, 현장도착 및 상황 파악

 

16:46

 

산단공 대경권본부, 비상안전계획실에 최초 유선보고

 

16:46

 

지경부, 상황실 및 입지총괄과 최초유선보고

 

16:52

 

산단공 대경권본부, 1차 사고보고서 비상안전계획실로 발송

 

17:00

환경부, 사고상황 접수 및 현장확인지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

산단공 대경권본부 고객지원팀장 외 4명 현장파견

 

17:08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상황실에서 가스폭발최소 신고접수

가스폭발사고로 파악

17:11

 

산단공, 관계기관대책회의 참석

 

17:16

 

지경부상황실/입지총괄과 1차 사고보고(팩스/메일)

가스폭발사고로 파악

17:30

환경부, 자체위기평가회의개최

지역주민 2차대피.(반경1.4km이내 주민 50)

가스안전공사, 현장 도착 / 상황실로 1차 보고

 

17:40

환경과학원, 물질정보 등 사고대응정보 제공(~19:15)

 

 

18:0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가스안전공사, 지경부에 고압가스사고 아님을 최종보고

고압가스사고아님을 파악

18:30

소방방재청장, 안전관리철저 지시

 

 

18:50

소방방재청, 1차 상황판단회의 개최

 

 

19:00

환경부, 반경 3km 지역내 주민대피령(1,17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 발령

 

 

19:10

칠곡 미군소방대 현장도착

 

 

28

02:30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철수

 

09:00

 

산단공, 사고 현장 인근업체 조업현황 및 피해여부파악

 

구미 불산사고 상황일지(지식경제부와 타부처 비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부, 소방방재청, 고용노동부 자료를 김제남의원실에서 종합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2.1)

·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공동 작성

· 23페이지

. 기관별 임무·역할

지식경제부

국가 산업단지 대형 재해재난사고 방재계획 수립 추진

독성가스 사고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종합적안전관리체계(SMS)’이행실태확인 강화

- 등급별 차등화 관리로 자율안전관리 적극 유도

위기징후 목록 및 주요 가스시설 모니터링

독성가스 사업장 대상 사고 예방 홍보·계도 활동 전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2012.2)

· 지식경제부 작성

· 14페이지

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6.2. 대응지침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및 위기 평가

o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반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규모 등 파악

o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한 누출가스 피해 파급효과예측

 

<>

참여댓글 (1)
  • 링컨배우기

    2012.10.08 11:32:53
    수고 많으시네요. 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