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최문기.윤진숙 지명 철회해야 / 한반도 위기, 정부의 진정 노력 필요)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우롱 중단하고 최문기.윤진숙 지명 철회해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제 결국 무산됐다. 최문기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그 뜻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투기와 탈세의혹은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까지 드러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분노케 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윤진숙 후보자는 국무위원직을 수행할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의에 답변은 제대로 못하고 혼자 뜬금없이 웃음을 터트려 보는 이들의 분통을 샀다.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숙한 자리를 너무 쉽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인사와 관련해 이미 참사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수많은 문제를 스스로 불러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최문기.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두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 더 이상의 인사 참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극한으로 치닫는 한반도 위기상황, 정부의 적극적 진정 노력 필요하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 인근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최신 스텔스전투기 등을 연이어 한반도로 출격시켰고, 북한 역시 이에 맞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불러오는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최신 무기들과 북한의 핵위협, 미사일 이동배치가 마치 브레이크 없이 서로 달려드는 폭주 기관차를 연상케 하고 있다.

군사적 위기가 이 지경까지 고조되도록, 도대체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주권 당사자로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모두 진정시키고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국에, 이따금씩 ‘응징’이나 ‘원점타격’ 같은 말을 내뱉는 것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위기상황의 남은 수순은 실제 물리적 충돌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의 위기상황은 대단히 엄중하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긴장상황을 좀 더 직시하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북한과 미국 역시 극으로 치닫는 군사적 위협만을 서로에게 가할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하루 빨리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4월 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