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민주노총 총파업지지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1년 10월 18일(월) 11:00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며칠 전 한국남동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노동자가 세상과 등졌습니다. 삼천포 석탄화력 6호기의 폐쇄를 앞두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선무당 사람 잡는 탈석탄 정책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 공정임금약속도 희망고문이 되어 노동자들에게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의 고통을 오롯이 떠안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의 삶은 파탄 나고 한국사회는 헤어나기조차 힘든 불평등의 계곡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같이 살자고, 불평등을 타파하자고 행동으로 나섭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민주노총에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결단하라는 겁니까? 삶을 포기하라고 결단하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염치가 있는지 묻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코로나 재난으로 더 큰 고통을 안겨서 노동자 여러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사과라도 해야 합니다. 염치가 있다면 "노동존중 약속을 못지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여야 합니다. 같이 살자고 파업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하지 말라고, 집회를 하지 말라고 무슨 염치로 대승적 결단을 요구 합니까?
대화의 기회는 분명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준비하면서도 정부에 공식적인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민생과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만남도 요구했지만 일절 거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헌법상 고유 권한이지만 10월 20일 노동자들의 파업의 배후는 분명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생명 안전사회로 가는 파업입니다.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파업입니다. 정의당은 불평등을 타파하고 한국사회 대전환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노동시민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교체, 정치교체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삶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