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후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농성장 방문 주요 발언

일시 : 10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농성장 (세종로 공원 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신 자영업자분들께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성의껏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 9월 제가 국회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적어도 임대료를 포함해 고정비용만큼은 손실보상에 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헌법상의 권한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다양하게 나왔고 또 대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앞장서서 손실보상법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대를 하셨을 텐데, 추석 전에 만들어진 시행령은 가장 좁고 얇은 손실보상 시행령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금융과 관련해 신용회복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조삼모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더 빚내고 빚 연장해서 감당하라는 것인데 이미 자영업자들 한계에 와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공약으로 얘기한 것은 가능한 수준에서 자영업자 이자부채탕감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시중은행 상반기 순이익이 8조원 입니다. 결국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 부채탕감을 위해 고통 분담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자탕감책 발표를 거듭 촉구합니다. 제가 대선후보로서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