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제3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후보 간담회 인사말 대체)


시민의 승리로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자리는 지난 화요일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당의 대선 승리를 향한 첫 포문을 상무위원들과 여는 자리입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정의당의 불·기·차 대선 열차가 오늘부터 본격 출발합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과 함께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시민과 기후시민, 여성, 청년, 소수자의 승리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선이 끝나자마자 내분에 휩싸이고, 여전히 그 파열음이 멎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토론회 자체가 무속논란 등 막장드라마 수준을 보이면서 정치의 품격을 한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권력다툼을 벌이는 기득권 양당에 맞서 정의당은 시민의 승리를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팀 정의당이라는 하나의 힘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의 집권 의지가 아니라 그동안 정치가 배제해온 노동자, 농민, 빈민, 성소수자 그리고 강력한 기후위기의 경고에 생존을 위협받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 의지로 이번 대선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원팀 정의당의 실체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17일 선거대책위원회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의원단 워크샵을 개최하고, 31일 전국위원회에서 선대위 체계와 방침을 확정할 것입니다. 

내부정비와 동시에 기득권 양당 정치를 넘어서서 한국사회를 근본부터 대전환시킬 반기득권 정치연대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과의 당 대표 토론회부터 민주노총-진보 5당의 대표단 토론회까지 양당 기득권 중심의 대선판을 바꾸기 위한 연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대선이 기후 대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폭넓은 정치연대의 필요성을 서로 확인하고 의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들의 이 의지를 노동과 시민사회로 넓혀 나가고, 기후시민과 노동시민, 여성, 청년, 소수자 등이 주체가 된 “불평등타파 기후위기극복 한국사회 대전환 정치연대”를 만들어 기득권 양당에 맞서는 시민 정치 동맹으로 확장해 갈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 중심의 당선 가능성에 투표한 보통시민들의 표는 지금까지 배신의 표가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저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던진 한 표는 세계 최고의 불평등과 자살률, 최악의 노인빈곤율, 최저 출생률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희망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오히려 삶을 옥죄는 죽음의 표, 사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로남불 촛불배신 정권이 또 한 번 이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사회 불평등의 원조 정치세력 국민의힘, 행정과 의회 권력을 독식하고도 무능의 끝판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에게 준엄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 책임을 지우고 퇴출해야 합니다. 책임은 사라지고 내로남불만 남은 기득권 양당정치, 시대정신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권력만 탐하는 34년 양당 기득권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곧바로 여수로 내려가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생 故 홍정운 군의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광화문에 천막농성장을 차린 자영업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한국사회 불평등에 깔려 신음하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집권의 전망을 열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집권 의지로 시민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전태일의 꿈에서 시작해서 故 변희수 하사의 삶까지 부둥켜안으며 배제되고 부정당한 모든 존재를 온몸으로 안아왔던 심상정 후보를 필두로 정의당 당원 모두가 하나의 힘으로 시민들의 삶을 만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정부는 시민의 정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꿈이 담긴 정부를 상상하며 정의당의 불·기·차 대선 열차에 함께 탑승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 국방부 들러리 된 민관군합동위원회 관련 )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을 출범부터 직면했던 민관군 합동위가 어제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박수는 커녕 존재 이유를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부터 집단 괴롭힘, 부실 급식까지 썩을대로 썩은 군 내 부조리 사례는 끝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보도되지 않은 인권 침해 사례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감옥도 이보다는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이를 방증합니다. 

처참한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해 민관군 합동위가 출범했으나 애초에 해당 기구에 왜 군이 포함됐는지부터 의문이었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군이 집단적으로 저질렀던 2차 가해까지 낱낱이 수사했어야 했음에도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아집으로 인해 부실 초동수사 몸통들이 전원 불기소 처분 받지 않았습니까. 군의 무능력함과 무책임성이 다 드러났는데 병영문화 개혁이라고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국방부가 합동위를 명분쌓기용으로 치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점점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안이 민관군 합동위 분과에서 의결됐지만, 국방부는 국회 보고에서 이를 누락했습니다. 국방부의 거짓 보고 탓에 국회에서는 그보다 한참 후진된 1심 법원 유지로 군사법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합동위가 권고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역시 이미 2015년 병영문화혁신TF에서 제안한 내용이지만 국방부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관군 합동위 총 80여 명 중 20여 명의 민간위원들이 줄사퇴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국방부의 폐쇄성이 지목됐습니다. 위원들을 들러리마냥 전락시키며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이들은 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하니 그 오만함이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민관군합동위는 2015년 병영문화혁신TF에서도 단 한발도 진전되지 못한 무용지물의 기구였습니다. 국민 참여 구색 맞추기로 민간 위원들을 끼워넣어놓고 개혁하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는 군이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인들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인권적인 병영 문화들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죽음을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는 가만히나 있는 게 군 개혁에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