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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기준 80% 결정은 너무나 야박하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기준 80% 결정은 너무나 야박하다

일시: 2021년 10월 8일(금) 16:5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오늘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액 중 80%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뿐만 아니라 가게 문을 닫는 동안 빚으로 버텨 오면서 이중 삼중으로 늘어난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소극적인 손실보상 기준입니다. 정부당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코로나 이후 1년 반동안 자영업자 부채는 66조, 폐업한 가게 숫자가 45만 3천개를 훌쩍 넘었고,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7.3%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무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던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못버티겠다’, ‘살려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정부의 화답치고는 너무나 야박한 결정입니다.

2주만, 그리고 또 2주만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국 1년 반이 넘게 연장됐지만 정부의 책임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고강도 행정명령을 100% 요구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손실보상은 전액이 어려우니 80%만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정부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손실보상 기준 시점과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보상을 비롯하여 위험 수위에 다다른 자영업자 부채 긴급 지원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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