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스타벅스코리아 사태, 고용노동부는 뒷짐 지지 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들이 1999년 1호점 오픈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트럭 시위를 통한 단체행동 나섰습니다. 단체 행동 시작은 리유저블컵 대란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유저블컵 대란은 계기만 제공했을 뿐, 그동안 곪을 대로 곪은 스타벅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1호점 오픈 당시 40명으로 시작해 현재 총 1만 9,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을 ‘파트너’로 부르며 시급 9,200원을 지급하고 친환경 마케팅을 벌이며 착한 기업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1조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국내 커피전문점 1위 기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성장의 이면에는 직원들의 일방적 희생과 눈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스타벅스는 시간선택제 고용 창출로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상을 받았지만 78%에 달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은 과중한 노동강도와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업무시간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약 12%의 점장, 부점장급 직원 또한 무료봉사라는 이름으로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가 일상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스타벅스는 단 한 차례도 고용노동부에 의한 근로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뒷짐 지지 말고 즉각 스타벅스에 대한 현장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5일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예상하지 못한 준비 과정의 소홀함으로 업무에 과중한 큰 부담을 드렸다. 신실한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달 셋째 주까지 매장 직원들의 주요 개선 요구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면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먼저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스타벅스는 무늬만 정규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무료봉사라는 이름으로 연장근무를 당연시하는 기업문화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 소지품 검사 등 인권 침해적인 취업규칙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정해야 합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은 ‘파트너’로 불립니다. 하지만 파트너라는 단어가 품은 동반자나 동업자라는 뜻이 무색하게도 스타벅스 직원들은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시민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기업에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던 삼성이 산재 노동자들을 나 몰라라 하면서 비판받았던 것처럼 스타벅스 직원을 부르는 ‘파트너’라는 이름도 시민들에 의해 폐기 처분되지 않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