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외면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짓밟았다
정부는 오늘 탈탄소 포기와 다름없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제시하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히며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1.5℃’를 달성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만 1.5℃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국제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는 현재의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 목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서 2040년 이전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대로라면 향후 9년 동안 40%를 감축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60%를 감축해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을 핑계대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것이다.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은 기성세대가 만든 것과 다름없지만 책임은 떠넘기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우스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처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향 요구를 받아왔지만 미뤄왔다. 몇 년을 미루다 이제야 처음 상향한 것이다. 문자 그대로 처음일 뿐 자랑스러워 할 일이 아니다. ‘기후악당국가’라는 비난을 받은 것이 2016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4년이 넘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 모양이다.
국제사회와 비교해보면 대대적인 목표 상향도 아니다. 미국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라는 기존 목표를 2배 가까이 상향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로 수정하였다. 일본 역시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20% 가까이 상향하였으며, 중국은 기존 목표치가 없었지만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5%로 상당히 높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수준을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미래를 짓밟는 행태를 버젓이 행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감축목표치의 바람막이가 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지금 당장 행동해야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8일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은미, 류호정,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은미, 류호정, 이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