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법원의 육군 전역 취소 선고 관련

일시: 2021년 10월 7일(목)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법원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성전환 후 심신장애를 이유로 육군이 전역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전역 취소 선고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변희수 하사가 유명을 달리한 후 나온 법원의 판결이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육군은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한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역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며 1년 넘게 힘겹게 싸워오던 변희수 하사는 올해 3월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육군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라는 입장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역 처분 사유가 심신장애인데 변희수 하사는 성별정정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육군은 이미 이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고 변희수 하사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전역을 시키기 위해 육군이 고인에게 부당한 사유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육군은 즉각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은 변희수 하사와 유족 앞에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에서야 고 변희수 하사는 복직과 더불어 명예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고 변희수 하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된 판결입니다. 또한 일터와 일상에서 성별정체성과 성전환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수많은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쟁취하고, 차별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기갑부대의 모토인 ‘기갑 선봉’답게 선봉에 나가서 싸울 거예요.”

생전에 변희수 하사가 남긴 말입니다. 변희수 하사는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정의당은 살아남은 시민들과 반드시 변희수 하사의 뜻을 올곧게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