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대장동 게이트’에 짓밟힌 서민 주거, 부동산 투기 카르텔로 전락한 공공개발사업의 해법 간담회

일시: 2021년 10월 7일(목) 11: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모든 뉴스가 단독기사와 속보기사로 뒤덮였습니다. 화천대유 50억 약속 그룹 6명의 명단이 새로 공개됐고,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사업협약 검토 의견서가 작성된 지 7시간여 만에 다시 삭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새로운 사실들에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의 불로소득 범죄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영혼 없는 핑계만 끝없이 늘어놓고 내로남불 공방만 있을 뿐입니다. 집권여당 대표까지 나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박수받을 일’이라며 집권여당 스스로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의 당사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긴급하게 마련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사례로 공공개발사업에 공공이 수행해야 할 책임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준비한 당 정책위와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최경호 소장님과 쌔미 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모델이었다, 대장동 이익 환수액이 21년간 환수이익 총액인 1,768억 보다 세 배 많은 금액이라며 지금껏 해왔던 변명을 변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변 인사와 국민의힘 인사들이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고, 말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짬짜미했던 정황들입니다. 완성된 퍼즐에 누구의 얼굴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습니다. 퍼즐에는 대장동 투기 카르텔의 식구가 모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발사업의 구조에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가담한 몸통과 꼬리를 발본색원하는 것보다 이 근본구조를 깨는 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하도록 하는 것부터 출발해 민간 개발사업도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개발을 막고 공공개발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에서 주시는 제안들을 적극 수렴해 시민의 주거권을 살리는 공공개발 정책 모델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