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4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0월 5일(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뻗대기와 특검을 자초하는 검경의 수사태도 비판)

이재명 후보는 “도둑이 경비원한테 왜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냐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고 강변합니다.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셨습니다.
“경비원이 도둑과 함께 도둑질을 모의한 것이 아니냐!”
시민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등이 조직적으로 모의한 ‘부동산투기 기득권 카르텔’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실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전달된 100억원, 그리고 대장동 사업을 총괄했던 유동규 씨가 구속되면서 의혹을 사고 있는 700억원까지 갈수록 금액은 커지고 시민들은 박탈감을 느끼다 못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기막혀하는 시민들에게 관리책임만을 말하면서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는 말 비꼬기는 시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위로해야 할 대통령 후보의 언어가 아닙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이재명후보의 뻗대기 인식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이라는 시민의 인식에 1도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사건은 여야 양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서로 내로남불하며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의 선택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역 없는 과감하고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경의 수사 속도는 너무 느리다 못해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첩보를 받고도 5개월을 뭉개왔던 경찰의 늑장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 혐의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는 벌써부터 물음표입니다. 

검.경 수사당국은 자신들의 이런 태도가 ‘특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머뭇거리거나 방해하는 세력의 그 어떠한 준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투기공화국 기득권 카르텔을 정조준해야 할 검경이 미적대기만 한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그 실체를 밝히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 남북통신연락선 재개 관련 )

남북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된 것에 환영을 표합니다. 더욱이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정상선언 14주년 날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남북 간 교착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이 한껏 고조해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혹여 도발들이 북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대치와 긴장으로 한반도를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분명 비판 받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대화 국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한 이 귀중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만 합니다. 이제 겨우 대화 재개의 물꼬가 트인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향후 진행되는 한미합동훈련 중단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중한 대화의 기회가 열린만큼 국민들의 안보와 직결된 남북관계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자행해왔던 안보팔이가 남북 관계에 조금도 도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온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선 앞둔 시점에서 무슨 카드를 이용해서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존권을 인질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 고 변희수 하사  전역취하소송 1심 선고 관련 )

법조계 및 사회 원로들이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지향이라는 자기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 변 하사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행한 주체적 선택을 육군은 심신장애라고 치부하고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마저 침해했습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가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것입니다. 국가는 소수자들을 대신해 앞장서 혐오에 맞서 싸우던 용감한 군인을 잃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 이후로도 국가가 자행하는 사회적 타살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고 변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지하철 광고를 불승인하고, 서울시에서 퀴어축제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불허하는 등입니다. 

평등한 권리를 제도화할 의무가 있는 정치권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대선에 나선 이들조차 네 탓 공방에 전력투구 다하면서 차별금지법에는 일언반구도 없는 모습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모레(7일)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지난달 정의당 의원 전원 6명을 포함해 22명의 의원들만이 전역 처분 취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늦었지만 책임을 통감하기에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혐오와 폭력에 맞섰던 고 변하사의 외로운 싸움이 그에게 연대하는 이들로 인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을 단순히 그의 복직 여부만을 결정하는 선고로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대신해 국가가 모든 인간은 성적 지향을 포함해 그 어떤 이유에서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명하느냐의 문제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수자들의 생존 여부가 걸린 것입니다.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했을 때의 뼈아픈 교훈'이었다는 원로들의 양심 고백을 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유동규 배임 혐의, 이재명 후보도 조사받아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경력을 속인 사기취업과 뇌물 수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임죄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민의 이익에 복무한 사업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며, 따라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 혐의는 합당합니다. 무엇보다 본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고 밝힌 이재명 지사 역시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민 배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공공개발이란 명분으로 원주민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고, 개발이익은 토건족에게 몰아주며, 심지어 임대주택 비율마저 당초 목표치 15.29%에서 6.72%로 절반을 축소시킨 것이 대장동 사업입니다. 지방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토건족들에게 수익을 몰아주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공개발의 원칙과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성남시민에 대한 배임을 저지른 것이 대장동 개발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대장동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직원 일탈에 사퇴하면 공직자 다 사퇴해야하냐"는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여전히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철면피식 고집스러움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사과할 줄 모르고 국민을 속이려하는 이런 태도가 자멸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러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이 가져간 막대한 이익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고,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원인이 집값 폭등 때문이란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리스크는 모두 공공이 떠안고 천문학적 리턴만 민간에게 몰아준 사업이었으며,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대장동 개발 설계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최선은 ‘1조 5천억원 규모의 성남시장 역점사업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자신의 무능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결정적인 무능과 불성실함은 대통령이 되기엔 이미 실격 조건입니다. 대규모 역점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기득권 토건족에게 속아 넘어가는 호갱님에게 나라 예산을 운용할 권한을 맡기고 싶어 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표현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야와 정관계·법조계를 넘나드는 기득권 토건족들의 부정부패 게이트’이자, 민주당 지방정부가 이를 위한 판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계속해서 철면피 태도를 유지하며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 ‘민주당의 거짓말 게이트’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이 사임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었음을 민주당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던킨도너츠 본사, 가맹점주에 피해보상해야)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하며 적반하장하는 던킨도너츠 본사, 비알코리아의 갑질을 규탄합니다. 설비 기름때가 반죽에 떨어지는 제보영상이 공개되자, 비알코리아 측은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할 뿐 밀가루 반죽 위 환기장치에서 왜 기름때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4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비위생적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알코리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신고자를 무기한 출근정지하고 직무배제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같은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법이 엄연히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비알코리아의 이같은 갑질과 노동자 탄압에는 법적 처벌이 따라야 마땅합니다. 

급격한 매출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가맹점주들 또한 비알코리아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매장위생관리에 성실했던 반면 정작 본사는 공장 위생관리에 태만하기 그지없었던 것이 이 사태의 원인입니다.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의 매출 감소에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던킨도너츠 사태와 같이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위한 입법 보완 역시 필요합니다.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플랫폼 독과점 기업 횡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민생 국감입니다.  특히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횡포와 코로나 손실 보상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횡포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성과 사회적 문화의 변화로 플랫폼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독과점 문제, 골목상권 침탈문제, 플랫폼 종사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공백과 사각지대 노동의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관련 기업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해당 기업 대표들은 책임있게 출석하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혹과 문제에 책임있게 응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준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과제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날카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플랫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분기점을 마련하고 잠자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약 대선을 앞둔 정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 시민의 고통과 우리사회 불평등한 경제시스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경제적 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로 남게 됩니다.  이미 공룡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독과점 구제와 갑질, 횡포 근절을 촉구합니다. 
또한 오는 10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 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가 필요하고 국회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카카오와 네이버등의 독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가 플랫폼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 카카오와 SKT 같은 플랫폼 공룡들의 시장을 독점하고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에 비하면 그들의 책임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동안 이들 기업들은 규제 바깥의 영역에서 거대하게 성장해올 수 있었으므로 이제는 그 성장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열사만 해도 삼성그룹도 100개가 안되는데 카카오는 158개에 이릅니다. 심지어 꽃배달까지 검토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벤처계의 다윗이었던 카카오가 오히려 머리 여러개 달린 히드라가 되어서 시장을 위헙하는 새로운 재벌 대기업의 나쁜예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 증가가 가속화되었고, 대체할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자연스레 독점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각을 더이상 융성책이 필요한 기술 혁신 기업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이 오히려 공정을 해치는독과점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 공정거래와 독점 규제등에 관한 공공의 측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기술로 소비자들을 가두어 시장 지배력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쇼핑, 택시 호출, 부동산 정보, 미디어 등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서민상권까지 침범하고, 잠식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발전적 규제와 제도화가 정치의 영역에서 반드시 고민되어야 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서면)

9월27일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고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을 시행한 법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자올림픽이 열리게 되면서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 투쟁을 통해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매겨 장애인복지 정책을 시행한 법입니다. 40년이 넘도록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누구든지 장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등록제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의료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인식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장애가 정의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장벽을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의 페러다임이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주체로서 전환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권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포함했으며 당사국인 한국정부의 책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장애인권보장법안이 국회에서 책임있게 논의하고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서면)

(경찰은 중대재해 과도한 수사권 요구 이전에 노동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해야)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수사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의 입장이 다르게 나오면서의 혼선과 함께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노동현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의 비대해지는 권력과 노동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높습니다.

경찰쪽은 중대재해중 시민재해 쪽은 경찰이 전담하고 산업재해는 고용부와 경찰청이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독점적 수사는 부당하다며 본인들이 일부라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입장에 대해 노동자들은 경찰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과 함께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노동과 중대재해를 대하는 시선은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입니다. 과거 시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최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연행과 구속, 노동자들이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고 탄압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SPC 청주공장에서는 SPC 사측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에 투쟁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경찰이 나서서 막고 오히려 사측을 비호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비롯 각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서도 경찰의 과도한 집회시위 억압이 논란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 사람의 목숨과 운명을 다루기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노동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때 중대재해의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수사하고, 이에 기초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중대재해 수사권 확보에 나서기 이전에 중대재해와 노동을 대했던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측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