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지역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정의당은 2021년 9월 30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최근 서울지역에 벌어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정의당 서울시당 그리고 장혜영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서울특별시는 8월 26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을 불허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9월 7일 ‘서울시 사회적가족 지원조례(권수정 시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는 변희수 하사의 명예복직 소송승소 기원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불승인조치를 내렸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행사에 대한 연속적인 불허 조치는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의 사회자인 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장은 대선에만 몰두하고 현재의 차별에 대해서 외면하는 정치권의 무관심을 규탄하며 현재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정치는 결국 미래도 없을 것이라 규탄했다.

장혜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조치들을 규탄하며, 기본권에서는 그 어떤 시민도 예외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과연 다양성 보장이라는 시대정신이 지켜져야 할 21세기에 일어난 일이 맞느냐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소개하며 시장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며 차별이 중심이 아닌 공존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연대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홀릭(양선우)은 코로나 위기속에서 더욱 짙어진 혐오적인 분위기에서 성소수자들은 코로나보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는 동료의 죽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현실을 전했다. 또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성소수자들의 소통의 장이자 시민들의 축제로 자리잡았음을 소개하며, 이번 서울시의 불허 판단 근거는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었으며, 혐오세력의 난동과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 보장을위한 네트워크의 류민희 변호사는 시기상조와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했으나 이해할 수 없고 사실도 아니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에는 이미 다양한사람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생활하고 있으나 법과 조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도 시민동반협약과 같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하여 국가적 제도로 확대되었음을 소개했다. 또한 서울시는 1인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정적 조치는 역설적으로 1인가구를 고립시킬 뿐이라며, 사회적안전망의 차원에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참석하여 지하철 광고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여러역에서 광고를 할 것으로 기대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광고 불승인 결정 통지를 받았고, 통지 공문에는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권수정 시의원을 통해 확인한 이유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았고 공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고문고가 자극적이지도 않았으며, 광고란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게시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모금을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과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 발언자로 정의당의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회적 가족지원 조례안은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 왔지만 논의의 장에 오르지도 못한 현실을 규탄하며, 사람들은 불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서울시가 행정을 통해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서울시의 차별행정을 규탄하고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