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의지가 없는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던 종교계 위원 4인이 사퇴를 선언했다. 4대 종단의 대표로 참여하던 이들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정부의 탈탄소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 쪽 실무자들이 워크숍에 나와 40% 이상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이 통과된 이후에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35%~40%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이 법이 족쇄가 된 것이다. 민간위원들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여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도 정부는 법과 현실적인 여건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탄소중립위원회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본분을 잊고 표류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였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도 없고, 에너지수요관리도 없는 나사 빠진 계획이었다. 게다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1~3안 모두 산업부문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동일하여,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민간위원 사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오연재 기후활동가가 사퇴하였으며,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도 사퇴하였다. 민간위원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명분만 갖추기 위해 들러리 세우는 탄소중립위원회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불과 1년 만에 그 선언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탈탄소 실현 의지가 없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1년 10월 1일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은미, 류호정,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