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코로나 지원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21년 9월 29일(수)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대장동개발 특혜비리의혹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일하는 노동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50억 퇴직금을 비롯한 1조원 불로소득 잔치는 코로나의 고통으로 진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삶을 등진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일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희생을 바탕으로 했다면 대장동개발 1조원 불로소득은 분양받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 손댄 것이라는 점에서 닮은꼴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고, 대선 주자들도 저마다의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코로나 재난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은 돌아갈 일상이 아니라 당장 오늘도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이 2019년도보다 10.4% 증가했다는 ‘2021 사법연감’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으로 인한 일방적 피해를 감수해온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차 추경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방문 돌봄 노동자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거듭된 대출로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이 빠진 채 턱없이 부족한 손실보상으로 처리됐습니다. 방역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위드아웃(Without)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재난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삶의 재난에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왔던 코로나 피해지원을 넘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책임 주체입니다. 올해 발생한 전체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 32조원 중에서 일반회계분인 21.7조원을 코로나 피해 시민들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편성해 적극적인 피해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재난 피해 시민들은 방역으로 떠안은 빚이 가족과 자식들에게 대물림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사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완전하게 이행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단기적 지원부터 코로나 종식 이후 누적된 부채와 소득 단절 문제의 사회적 연착륙까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가 옆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오징어게임의 끔찍한 지옥도가 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지방자치단체 남은 돈, 코로나 피해에 쓰자
- 2020년 지자체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분 21.7조원
- 최소 50%는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돌봄 부모에게 지원을 


2020년 1월, 국내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폐업을 넘어 죽음의 문턱에까지 밀려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가뜩이나 고용·소득 취약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의 삶을 옥죄어 최소한의 삶조차 살아가기 버겁게 만들었다. 집단 감염의 우려에 따라 많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이 등원·등교 중단을 거듭하면서 돌봄 노동에 따른 가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2회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했다지만 일방적 희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도  재난지원금 분담과 기타 선별지원을 통해 7조원을 지원했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강제방역의 한 주체로서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도 2020년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의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 반납액을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만 32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회계분을 제외하고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분만 21.7조원에 이른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2021년은 최소 30.5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기에 증액되는 교부세도 상당하다. 즉, 2021년도는 초과세수분까지 더해져 불용되고 순수하게 남겨지는 돈(순세계잉여금)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국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은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의 곳간은 여유가 더 생긴 상황이다. 

이렇게 남는 돈(순세계잉여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에게 지원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 남은 돈과 올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돌봄 부모 등 코로나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자는 것이다. 

작년 지자체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분 21.7조의 50%인 10조 8,500억이라도 코로나 피해주민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재원이면 폐업 소상공인(500만원)을 비롯해 집합 금지(500만원) 영업 제한 업종(300만원), 매출액 감소 업종(150만원) 등 315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7.15조 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없어진 고용취약계층 80만 명(1인당 150만 원)에게 1.2조 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대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영유아와 초등학생 500만 명을 자녀로 둔 돌봄 부모 (자녀 1인당 50만 원)에게 2.5조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재난은 보편적으로 다가오지만 피해는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온갖 생색내기에 머물면서 올바른 피해지원을 외면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와 함께 지자체가 적극적 나서야 할 때이다.

- 지자체 남은 돈을, 코로나 피해지원에 활용하라!
- 방역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하라!
- 피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하라!
-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부모 지원하라!


2021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