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11:00
장소 : 이룸센터 앞 농성장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계절이 바뀌도록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며 농성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프게 와닿습니다. 

권리 없이 존재 없고,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것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우리 인간이 싸워서 쟁취한 민주주의와 정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존재를 위해 헌법을 만들었고, 한정적인 예산 배분을 두고 싸워왔습니다. 

"장애인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했던 장애인들의 지난 30여 년 싸움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와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침 속에서도 진보한 민주주의와 달리 장애인 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제자리걸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의 한 중증장애인은 코로나 확진을 받고 병원 후송을 대기하다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 병원 시설로 인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최근 8월 한 사지마비 장애인도 코로나 확진 이후 감염법을 이유로 민간 활동지원사 없이 요양병원에 방치돼야 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을 비롯한 권리보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국민명령 1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난 8월 발표된 탈시설로드맵은 탈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장애인을 시혜에 의존하도록 한 명백한 비장애인 중심 정책입니다. 

권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게 만드는 낡은 장애인복지법을 단순 이관한 법이 권리보장법일 수 없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고 장애인을 완전한 사회 참여로 이끌 실효적인 법이 돼야 합니다. 정부 국정과제로 삼고도 예산에서마저 차별을 둔 기재부와 통계에는 담길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뺀 정부 당국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 긴 투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진보한 만큼 장애인의 권리 또한 진보해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정의당이 앞장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의 목소리가 ‘진짜 정치’가 될 수 있게 정의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