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3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9월 23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당에 전해준 추석 민심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먹고사는 걱정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정의당이 더 힘내라는 격려였습니다. 물론 대선과 연동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4 기후파업 및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

글로벌 기후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은 내일 제진보정당과 9.24 기후파업 공동선언에 나서며, 오후 1시 5분을 기해 업무를 중단하고 기후파업에 돌입합니다. 

정의당은 기후파업 참가 선언을 하며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 계획의 전면 폐기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을 결정할 것,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50 계획 선언 등 기후위기의 시계를 멈추는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공동체 시대’를 역설한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영혼 없는 메아리로 매우 무책임한 연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계획을 대단한 성과인양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절반의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뒷받침할 탄소중립기본법은 10년도 더 된 성장 중심 논리에 방점을 찍은 녹색성장기본법이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에너지 소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외면한 채 현실화되지도 않은 기술에 미래를 건 탄소 배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진심이라면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한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국제 회의 유치는 개최국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UN과 IPCC 등 9개 국제기구와 영국, 독일 등 주요 7개국은 ‘P4G 서울 선언문’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다가오는 기후재앙을 투자의 기회로 삼아 눈앞의 이익에만 밝은 기업의 입장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후재앙 직접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농어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열어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조치와 정의로운 전환 계획 등 전 사회적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9.24 기후파업으로 정의로운 대 전환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화천대유 논란 관련)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고발사주와 화천대유 정쟁으로 추석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석 민심은 양당 기득권 정치의 공수교대가 아니라 보통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교체임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사실상 공공개발로 포장한 불로소득 복마전이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5,503억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5,503억의 내막은 애당초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줌으로써 민간 사업자가 5,503억을 부담하고도 더 큰 수익을 가져가게끔 미리 짬짜미한 큰 그림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 1원이라도 취한 부당 이익이 있다면 후보직과 공직을 다 사퇴하겠다며 어떠한 수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특검은 불순한 동기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과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운 밥 찬 밥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은 대선 전에 신속하게 그 실체가 규명돼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개발 이름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묵인한 것에 대국민 사과 먼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도리어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며 변명할 처지가 아닙니다. 의혹의 실체가 무엇이 됐든 대장동 개발로 올린 1,000배 불로소득은 결국 입주하는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의당은 화천대유를 둘러싼 지리한 정치공방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있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수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현직 도지사로 국감에 출석해야 할 것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관련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낱낱이 답해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윤석열 후보, 대북 전략 인식 유감스러워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간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자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북한의 불필요한 도발에 정부가 보다 강력한 도발 중단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것 역시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주장은 결국 북한과 강대강 전략으로 맞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핵무기에 핵무기로 응답하는 것은 자칫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가장 얕은 수의 전략입니다. 또한 핵무기로 맞서 싸워야 할 이들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대선 주자로 나선 이가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몰자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주자라면 무책임하게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남북 관계를 극단적인 핵대결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핵무기를 통한 대결 정책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분명하게 선을 긋되,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군사훈련 중단 등 적극적 노력들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도움은커녕 기름만 붓는 발언들은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인 판단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윤석열, 유승민 후보의 주택 청약 군필 가산점 공약은 여성 차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사이에 ‘공약 표절 논란’이 붙었습니다. 윤 후보의 ‘군필자 주택 청약 가산점’ 공약이 유 후보의 공약을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같은 당 후보들끼리 표절 논란이 붙는 것도 한심하지만, 그 공약 자체가 더 문제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살 만한 집에 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에 군필자 청년에게만 주택청약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여성과 미필자 차별입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주택청약마저도 ‘무한경쟁’인 시대입니다. 청년대상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1순위 대상에 들고 우선공급 배점을 받아도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군필자 가산점까지 적용한다면, 여성 청년이나 미필자 청년들은 아예 입주를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가 됩니다. 윤 후보나 유 후보나, 주택청약 때문에 발 동동거려본 경험이 없으니 이런 얼척 없는 공약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청년에 대한 주택 정책에서는 차별을 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아직도 1인가구를 일시적인 상태로 규정하고, 결혼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청년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주택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은 공공주택의 혜택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결혼한 청년이라고 해서 주택지원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청년은 원룸에 살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전세자금대출 지원도 결혼한 부부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만 가능한 것이 지금의 청년 주택지원 정책의 현실입니다. 1인가구로 살든, 결혼이 아닌 다른 형태로 가족을 꾸려 살든 모든 청년들이 동등한 주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필자가 아니라고, 여성이라고 차별하겠다는 청년 주택 정책을 내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네거티브 공방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살 만한 집에 살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에 욕심을 내십시오. 대한민국에 집 여러 개 소유한 다주택자가 228만 명이라는데, 우리가 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9.24 세계기후파업, 기후악당 기업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내일은 9.24 세계기후파업의 날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파업을 하듯, 마찬가지로 이번 기후파업은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위한 파업입니다. 

동시에 이 파업은 기후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파업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도, 기후위기의 결과에도 불평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대의 생존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텀블러를 쓰고, 전기를 아끼는 등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탄소를 내뿜는 기후악당 대기업들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으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위 기업 10%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합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한민국 기후악당 1등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2등부터 6등까지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제철과 삼성전자가 뒤를 잇습니다. 

기후악당 기업들은 청년세대의 적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훼손하며 돈을 벌어들일 권리는 없습니다.
청년정의당은 우리의 미래를 착취하여 돈을 버는 기후악당 기업들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기후악당 기업들이 기후를 지키는 기업으로 변모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의회에서의 입법 노력과 거리에서의 직접행동을 망라하여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싸움에 함께할 것임을 장담합니다. 

내일 세계기후파업의 날을 맞아, 정의당은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아내자는 의미로 1시 5분에 모든 업무를 종료하고 거리로 나설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하루만큼은 기후를 위한 실천, 지구를 위한 목소리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촉구)

지난 7월이후 79일째 코로나 19 확진자 숫자는 네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현재의 델타 변이에 의한 확진자 숫자 줄이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강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과 의료 인력을 포함한 필수 인력의 소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른 행주를 짜내는 상황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비통한 죽음을 접하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상상했던 코로나19 완전 퇴치나 청정구역은 현실성이 없는 상황임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정책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70%의 국민이 2차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예측하고 접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 다수도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국민의 동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적 이해에 따른 정쟁거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드 코로나는 선언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정책적으로 시스템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배진교 원내 대표 연설에서도 제안했듯이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으로 전환을 위한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를 시급하게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과감하되, 함께 공론을 형성해야 할 시기 입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하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보다 월등히 높은 전파력과 백신에 대한 저항력까지 가진 델타 변이의 등장은 이제 우리에게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전환 필요성을 당면한 과제로 이야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와 기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전국민 백신접종률이 120프로에 도달해도 집단면역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팽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 비용 지불이 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이동량 감소 유도와 이를 통한 확진자 수 감소에 역점을 둔 방역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등장과 이년여의 긴 ‘사회적 거리두기’ 실험의 결과는 작년만해도 20~30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그 책임이 중가되는 집중피해 전가의 방식임이 증명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탄력적인 경제 지원책과 통합적인 지원의 방식으로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손실보상법’ 설계 과정에 ‘소급적용‘이 빠진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굳이 자영업자의 눈물과 죽음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법체계의 원칙과 계산기 위 숫자로 처참한 현실 상황을 경직된 태도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탄력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태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지키는 본분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