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
기후위기 외면하는 공항개발계획 당장 철회하라
기후위기 외면하는 공항개발계획 당장 철회하라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울릉·흑산·새만금 공항 대구공항 이전 등이 신공항 계획으로 담겼다.
탄소중립을 말하면서도 탄소배출을 늘리겠다는 이상한 계획이다. 항공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으로 선진국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지만 백지화하지 않고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 검토”라는 애매모호한 단서와 함께 계획에 포함되었다. 세 차례나 거듭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되었지만 여전히 개발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이미 제주 제2공항이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역시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소음 등 항공교통으로 인한 환경영향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 및 지역의 요구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 버젓이 포함되었다. 항공운송 증가는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항공운송 이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줄이기는커녕 늘려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수요 전망이 상당히 줄었다고 예측하면서도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울릉, 흑산, 새만금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추진도 무리한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군산, 광주, 무안, 사천, 양양, 울산, 여수, 원주, 포항, 청주공항 등 10곳의 지방공항은 2017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해, 김포, 대구공항도 2020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제주공항까지 총 14개의 지방공항 중 코로나-19 이전에도 흑자를 기록한 곳이 4곳 밖에 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적자가 반복되면 오히려 지역발전의 발목만 잡을 뿐이다.
정의당은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등 신규 공항 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구태 토건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도 반복되는 것은 현 정부의 철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더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신공항개발계획을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17일
정의당 기후행동 추진위원회
강민진, 강은미, 김응호, 노서진, 류호정, 박웅두, 박인숙, 이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