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한국 성소수자 학생 괴롭힘 보고서 공개,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일시: 2021년 9월 16일(목) 10:50
장소: 국회 소통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우리나라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겪고 있는 폭력들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만큼, 정부와 국회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무겁게 검토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성정체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가 침해받거나 미래를 희생당해서는 안됩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학생들은 괴롭힘과 차별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밀을 보장받으며 고민을 털어놓을 어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학생들이 공통으로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사와 상담원 교육에 가이드라인을 포함시키고, 2015년에 수립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도 성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담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 복장규정, 시설 이용 규정 등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고립감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힘은 정치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 명을 채웠음에도 국회는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거대양당은 언제까지 '나중에'를 외쳐댈 것입니까. 정의당은 성소수자가 직면한 차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은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