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 20명, 세종교육청 첫 발
정부와 정치권 동참해야
한반 20명 시대의 첫 발을 세종교육청이 내딛었다. 의미있는 조치로 정부와 정치권의 동참이 요구된다.
세종교육청은 오늘 14일, 학급당 적정 학생수 배치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아이에게 선생님의 온기를 온전히 전하겠습니다”라며 내년부터 초등 1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된 교실 확충, 예산 확보, 교사 확충, 기초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뜻깊은 조치다. 학생들 한명 한명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이자 선진교육이다. 전국 최초의 교육당국 조치라서 각별하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여당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을 한 차례 무산시켰고, 교원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재부 등 재정당국이 교부금 축소를 거론하기도 했다. 법, 교원, 재정 등 정부 움직임은 여러모로 문제다.
세종교육청이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접근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학생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재정 확대나 교원 확충 등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국회 등 정치권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무산시켰지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남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학생수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과 선진교육 구현의 기회로 삼자는 말은 많다. 그동안 말에 그쳤는데, 이제는 실천할 때다. 세종교육청의 첫 발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당부한다.
2021년 9월 1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