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기재부의 관료적 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여쭙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재정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변환기마다 교묘하게 관료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난지원금 지급도,
선별을 할 수 있는 기재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별에 들어가는 엄청난 노력과 재원을 무시하고
선별지원을 고집하여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미래사회와
전국민 복지 실현을 위한 절차와 제도, 조직을 발전시키는 것이 진보의 가치와도
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대한 입장,
기재부 권력의 정치적 견재와 발전
전국민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등을 포함한
후보님들의 입장과 정책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네분 대통령후보님들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