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재계약시 5%이상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도록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오른 임대료는 좀처럼 내리질 않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임대료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건물주나 상가주의 선의에만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선의를 배푸는 건물주 조차도 많지 않은 형편이며, 그 선의 조차도 한 두달치 임대료 인하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9년 기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빈 상가세(빈 점포세)를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업용건물이(상가가) 한 달 넘게 빌 경우 당국에 신고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몇배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인데요
모든 후보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빈 점포세 또는 빈 상가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해 생각하신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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