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4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9월 13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제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글로벌 기후파업 동참 제안)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당 네 명의 후보들은 코로나19 재난과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대안 경쟁을 통해 이번 대선이 국민들의 시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은 대선후보 경선 관리를 넘어 시대적 과제에 어느 후보가 더 적임자인지를 가르고, 후보가 들고 나갈 당의 비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을 그 첫 과제로 삼아서 후보들과 함께할 전당적인 정치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그 어떤 위기감도 없이 국민의힘은 성장과 규제 완화로 오직 부자들의 돈 벌 자유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MB정부 시절 4대강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0년을 돌고 돌아 결국 MB 녹색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도긴개긴 기후위기 대응 인식을 정의당이 바꾸어 내겠습니다.

정의당은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전국민적 파업으로 이끌어 기득권 양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극복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20대 대선을 기후 대통령 선거로 이끌 것입니다.

정의당은 녹색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합니다. 다가오는 9월 24일 오후 1시 5분,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글로벌 기후파업에 나섭시다. 우리의 파업은 이미 발등의 불이 된 기후재앙에 맞서 지금의 우리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가 파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싸움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회를 바꿔왔듯 기후파업은 미래를 바꾸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기후파업을 통해 우리가 쟁취해야 할 목표는 분명합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폐쇄,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 철회,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로 확대,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기후정의법」·「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제정이 바록 그것입니다. 정의당은 기후파업으로 쟁취할 목표와 함께 아래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 기후위기극복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시민들은 9월 24일(금) 오후 1시 5분을 기해 업무를 중단하고, 기후파업행동에 나서는 「9.24 글로벌 기후파업 기후정의선언」에 함께해주십시오.

2. 포스코를 비롯한 기후악당 기업 앞에서 기후악당 기업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동참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파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해주십시오.

3. 9월 24일 당일은 물론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 사용하기 등 기후위기에 맞서는 일상의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쓰레기배출 제로, 탄소배출 제로의 상차림을 실천해주십시오.

기후위기 극복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남기 위한 행동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정당, 기업과 노조, 시민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공동체 모두가 함께 사는 기후정의 대전환의 합의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9.24 글로벌 기후파업으로 우리 미래를 함께 구하는 행동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들 압수수색, 국민의힘 저지로 불발)

공수처가 드디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의 압수수색이 국민의힘 저지로 불발되었습니다. 황당할 따름입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일주일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실은 뒷전으로 정치공방을 벌이는 사이 국민들의 피로감만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의혹의 제보자가 나오며,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을 두고 윤 전 총장 측은 곧바로 '박지원 게이트'라며 논점 흐리기에 나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윤 전 검찰총장이 공권력을 사유화했느냐 문제입니다. 제보자가 누구와 만났는지는 해당 의혹 수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잘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표했습니다. 자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책임지고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할 당대표가 물타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나 압수수색을 막는 꼴이 딱 그 대표에 그 정당의 수준 아닙니까. 오히려 이러한 모습에 당 차원의 은폐가 아닌지 국민들의 의심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서둘러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 적극 협조에 나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입니다.

더 이상 대선 정국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서는 안됩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며,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길 바랍니다.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소상공인 부채 탕감,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 K-방역 패러다임 전환해야) 

서울 마포구 맥줏집 사장님에 이어, 전남 여수 치킨집 사장님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마포구 맥줏집 사장님은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 전, 거주하던 원룸 방을 빼서 직원의 마지막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빚 상환 독촉 메시지와 각종 고지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재난 앞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킨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말 그대로 죽어나고 있는데, 국회 예결위에 가서 “선진국에 비해 우리 재정이 탄탄하다” 자화자찬하는 곳간지킴이 기재부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정부든 지자체든, 곳간 지키기보다 ‘국민 지키기’가 먼저입니다. 각 지자체 별로 쓰지 않고 남긴 잉여금이 수십, 수백억대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들은 왜 이 남는 돈을 써서 사람을 살리지 않고, 곳간만 채워둔단 말입니까.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대의 앞에 힘없는 사람들만 쓰러졌습니다. 부동산 부자들과 플랫폼 기업들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재난의 대가는 소상공인과 비정규 노동자 등 약자들에게 모두 전가되었습니다. 약자를 희생시켜온 K-방역의 기존 패러다임을 이제라도 전환해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는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어야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결정은 정부가 했지만, 피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들의 부채를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전년 대비 18.8%가 급증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업종에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팔라졌습니다. 누구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기준과 내용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의 실효성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밤 10시 이전이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10시가 넘어가면 위험해진다는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신 면적기준 제한을 도입합시다. 가게 면적에 따라 동일 시간대에 몇 명의 손님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역조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집회 전면금지는 코로나로 짓밟힌 약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봉쇄하는 인권침해적인 행정입니다. 여당의 인산인해 대선 경선 행사는 ‘공적 활동’이라 괜찮고, 자영업자 차량시위와 민주노총 노동자 집회는 위험하다는 방역 기준은 비과학적일뿐더러, 방역기준마저 내로남불이라는 국민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 백화점의 경우 인원제한이 없고 공연장 관객도 좌석 한 칸 씩을 띄워 5천명 이내로 허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옥외 집회 기준 또한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과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코로나보다 먹고살기가 더 무섭다’고 말입니다. 약자를 희생시키는 K-방역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약자를 살리고 시민을 보호하며 온 사회가 함께 재난을 견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과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생존한 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 김응호 부대표

(막장드라마로 치닫는 고발사주 의혹
ㅡ고발사주 의혹과 제보사주 의혹,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규명 되어야!)

"고발사주" 의혹 논란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의 만남 등까지 보도 되면서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위반과 정치공방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애초 이번 사건의 시작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이 된 검찰의 직권남용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처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손준성ㅡ김웅ㅡ정점식 의원에게 전달 된 흐름과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건의 출처로 주목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의혹에 의혹을 낳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당무조사와 함께 엄정수사를 선언하고, 연관된 당직자들도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로 불러달라던 당당함과 진상조사 요구는 어디가고 이제와서 야당탄압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까?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나서야 하며, 공수처는 한점 의혹 없이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발사주 의혹과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 성역없이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국민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대책수립 촉구)

현재 5차 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신청 5일만에 미지급 대상에 대한 이의제기가 7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90%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한 것 입니다. 선별지급을 할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한 지급 방식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직장 의료보험 대상자와 달리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들은 2019년까지만 소득이 반영되어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역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극단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건물주와 금융권으로 바로 빨려가는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날려면 임대료와 대출문제 해결이 함께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요즘 고발사주 관련해서 정치 공방이 점입가경 입니다. 정쟁보다는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면 될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생 실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관심과 사각지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려면 먼저 바이러스가 만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마비시킨 코로나19. 놀랄 것도 없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데믹 첫 달,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억만장자 대주주 일부는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은 오래가지 않았죠. 9개월 이후 상위 1,000명의 억만장자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부를 모두 회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는 3,740조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삶에 직격탄을 맞은 빈곤 취약계층은 코로나19 타격을 회복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런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점에 정치는 주목해야 합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양극화를 ‘K자형 회복’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내 보여 줍니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를 증식한 상위 0.1%의 ‘울트라 리치’가 탄생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더 깊은 실업과 빈곤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새로운 사회적 신분을 나누는 제4계급이라는 말이 등장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일컫는 학문적 용어 입니다. 이들이 지금 한국 사회석에서 K방역이라는 이름하에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어 보전없는 개인 희생을 대가로 우리 사회 바이러스 방역의 최선전에 놓인 보호막으로 이용 당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팬데믹 속 잊혀진 계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목숨까지 내놓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허황된 자화자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세밀하게 팬데믹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치밀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불평등 바이러스 이후를 대비하는 노력을 위한 각 정치 세력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서면)

(자영업자 코로나 희생 더 이상은 안 돼)

 수도권 방역 4단계가 두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강도높은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 두터운 피해자 손실 지원이라는 말에 기대를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결과에 실망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기다리며 버텼던 자영업자들은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한계에 몰렸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야간 차량시위에 3천대가 넘게 나와서 대책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더이상 자영업자만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강요된 피해는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우리보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나라도 하는 일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작년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재정적자 비율 -3.7%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재정을 지출했습니다. IMF도 확장재정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근거도 없는 40% 국가채무비율  유지를 고집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손실보상 예산은 4.5%로 OECD 평균 16.3%에 휠씬 떨어집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내몰렸고 사상최고의 대출로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다행히 수출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경기는 양호해서 수출증가액은 두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사상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K방역의 성공으로 국가 인지도도 높아져 수출 품목도 다양해지고 이익률도 좋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 결과로 예상했던 세입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고 있습니다. 정부 추가 세수가 연말까지 55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도 연말까지 3조원 가량의 추가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쪽에서는 너무나 어려운데 다행히 다른 쪽에서는 호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예산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사상최고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중앙정부도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추경심의에서 코로나 방역정책을 지키느라  빚더미에  눌려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을 위한 대책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전 지구적 감염병이 창궐해서 우리나라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 앞에서 희생을 마다않는 슬기로운 국민들이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2021년 9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