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교사선발 목표치로 예년보다 적은 인원을 설정하였다. 선발인원 축소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지난 5월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성과지표 ‘초중등 신규교사 선발규모(공립)’의 목표치는 초등 3천 380명과 중등 4천 270명이다. 교육부가 성과관리 측면에서 올해(2022학년도) 선발 목표로 삼은 인원이다.

*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재구성          ** 예컨대, ’21는 2022학년도를 의미

*** 측정방법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자료 취합(시도교육청 신규교사 시행계획 공고)

올해 목표치는 예년의 실적(공고 선발인원)에 비해 적다. 초등의 경우 2018년 4천 32명, 2019넌 3천 916명, 2020년 3천 864명의 실적을 보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적은 3천 380명을 목표치로 두었다. 중등 역시 마찬가지다.

목표치만 놓고 봐도 올해는 적다. 중등 목표치는 2019년 4천 300명에서 2020년 4천 290명을 거쳐 올해 4천 270명으로 감소했다. 초등 역시 3천 910명, 3천 500명, 3천 380명 등 해마다 목표치가 줄었다. 교육부가 목표 자체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2019~2021년 목표치 비교

*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재구성

올해 목표치는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수급 조정(안)이 근거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기존의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면서 초등은 3천 380~3천 580명, 중등은 4천 270~4천 410명을 제시했다. 목표치 3천 380명과 4천 270명은 그 최저치다. 조정(안)의 가장 적은 숫자를 선발 목표로 삼은 것이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교육부의 선발인원 축소를 말해주고 있다. 전면등교,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장혜영 의장은 “교육부가 성과관리 측면에서 올해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예년보다 적게 잡았다”며, “최근 몇년간 꾸준한 감소세라 우리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빼고 법안 처리한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교원을 줄인다. 전면등교,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말해놓고 교원은 정반대다”라며, “교원 줄인 정부, 앞뒤 다른 정부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올해 선발인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었다.

한편, 지난달 8월 사전예고는 초등 3천 455명, 중등 3천 917명이었다. 최종 선발규모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조정(안) 수준을 전망했다. 하지만 조정(안)대로 해도 예년보다 선발인원 적은 것은 매한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