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사회연대전략회의 ‘일과 건강 불평등’토론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9월 8일(수) 16: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노동조건과 임금은 교육과 주거, 가족 구성 등 전 생애과정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사회안전망 체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는가에 따라 생에 마지막 죽는 모습마저도 달라집니다. 건강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준비한 ‘일과 건강 불평등’ 토론회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요인과 그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과 공공의료 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기에 주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정토론은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의료접근권과 의료계의 공적 역할에 대한 많은 제안을 기대합니다. 오늘 기꺼이 시간 내어 주신 두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중대산업재해 현장, 산재뿐 아니라 여러 현안이 있는 노동현장을 다니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노동자들은 열이면 열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물기사, 라이더 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 봉제, 쥬얼리로 이야기되는 도심 제조업, 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에 특례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특례는 오히려 특례제도의 대상 노동자들이 차별 범주로 빠지게 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와 다층화되는 노동시장에 제도가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의 정의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로 확장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노동자를 사회보험에 인입 시켜야 합니다. 건강 불평등을 그대로 놔둔다면 인간의 존엄성마저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적극적인 노동개혁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9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